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1편)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동결했을까?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지난 2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3회 연속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에 멈춰 섰고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17년-2023년 5월)먼저 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시켰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래와 같은 경제성장률(GDP) 추이를 들고 있죠.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분기별, 2021년-2023년 1분기)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4.1%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는 2.6%로 예년과 같은 수치로 회귀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추이로 보게 되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집니다. 2022년 1~3분기 내내 고작(?) 0%대의 수치를 보이던 분기별 성장률이 4분기 들어서는 마이너스(-0.4%)까지 떨어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1분기에는 다시 플러스(0.3%)의 성장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추이 자체는 완연한 회복세라기보다는 간신히 마이너스를 벗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침체의 경계선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죠.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이유는
금리는 돈의 가치이며, 금리조정을 통해 한국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을 조절하거나(금리인상), 혹은 경기부양(금리인하)을 하기도 합니다. 2021년 8월 0.5%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3.5%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 이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역시나 인플레이션, 즉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함이었죠.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21년-2023년 4월)그 결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최고점 6.3%를 찍은 후 2023년 4월에는 3.7%까지 둔화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라는 겁니다. 즉 2% 아래로 수치가 내려와야 비로소 물가가 안정되었다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2%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이야기는 금리를 이미 많이 올렸으니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잡힐 것이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에 나서고 싶지만, 그럼에도 물가에 대한 우려로 동결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거의 잡혔다? 아마 위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그래프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통계의 착시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얼마나 올랐는 가로 수치가 결정됩니다. 즉 작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상승했는 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는 겁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 연동)앞에서 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그래프가 위의 그림에서는 파란색 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래프는 주황색 선으로써, 이 그래프는 전년동월 수치와 이번달 수치를 더해 만들어집니다. 즉 작년과 올해 수치를 합침으로써 2년간 합산 추이를 보는 것이죠. 이 경우 물가는 여전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잡기를 포기한 채 경기침체를 잡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행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경기침체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통계 수치를 그 증거로 내놓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코로나 이후 계속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2편)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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