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카드 : 최저임금제

2021년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처음 시행되어 2000년에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는데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에 그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David card, Minimum wage& employment中

뉴저지 New Jersey와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에서 각각 다른 경제 정책이 1990년대에 펼쳐집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뉴저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펜실베이니아는 전년비 동결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뉴저지 고용률을 지켜본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전년비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상승분을 전가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은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