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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19
반도체? 선거? No, 일본 진짜 목적은 한국 '고립'
'강한 일본' 만들기에 한국 걸림돌, 제재 장기화 될 듯
오늘 포스팅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비즈니스 페이지에서 한일 관계를 논하는 것이 다소 생뚱 맞을 수는 있으나, 국제 정세를 알아서 사업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미디어에서는 단편적, 피상적 분석만 난무하는 것 같아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일본은 왜 도발을…
일본이 전략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행동이 한국은 우왕좌왕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분석은
1)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층 결집 목적
2)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 추격 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분석 모두 일리 있지만, 이는 '한국 공격'이란 장기 과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가적 성과일 뿐, 일본 정부의 근본적 목표는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근본적 목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블록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유지
2) 미국의 동북아시아 관리자로서 외교적 영향력 강화
3)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외교 수직 계열화 복원
4) 북한과 거리두기 및 중국·러시아 견제
5) 미·중 간 균형자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6)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반발 차단
현재 한·일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은 어떨까요.
countryballs.net 이미지 자체 편집 재사용현재 상황과 일본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최근 국제 사화의 동향과 일본의 인식 등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혼네와 다테마에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은 남들 앞에서는 하는 얘기는 껍데기(다테마에) 일뿐이고 진짜 속으로 생각(혼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지만, 일본이나 일본인을 상대할 때 이 성향을 고려치 않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상대에게 '속'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인은 가족, 회사, 사회, 국가 등 각각의 범주에서 암묵적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은 바로 신뢰입니다.
국가는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안전판이며, 사회는 내가 디디고 사는 땅의 사람들 간 약속의 총합이며, 회사는 나와 가족이 연명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하며, 가족은 나와 남이 결합한 작은 소공동체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각 틀이 잘 유지되도록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신뢰라는 바탕 위에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和)입니다.
일견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인들은 이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전후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이든 어떤 일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욕심과 불만은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사회란 톱니바퀴처럼 착착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온갖 불만과 욕심, 이로 인한 정서적 '균열'이 일본인들의 '혼네'입니다. 한국의 '속내'와는 상당히 의미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본인의 특성을 설명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그러나 이를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이는 자신의 열등의 관념이며, 집단의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행동은 남들의 비난을 사게 돼서죠.
집단은 이런 수치의 감정을 이용해 구성원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도 <국화와 칼>에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 일본의 70년 동북아 질서, 역할은
일본의 혼네와 다테마에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냉전 체제 등을 거치며 동북아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권 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축됐습니다.
미국 아시아 태평양 패권 속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리하는 일본, 중국·러시아 등 공산진영의 팽창을 막는 완충 지대인 한국.
미국은 이 삼각축 동맹을 통해 대략 지난 70여 년간 동아시아를 관리했습니다.
출처=뉴욕타임스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국력을 키울 필요가 커졌죠.
이에 당초 덴마크와 같은 낙농국가로 만들려던 일본을 막강한 공업국가로 키웠고, 한국에도 적지 않은 차관을 공급해 산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일-한의 정치·안보·경제 계열화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기 역할을 동아시아의 관리인으로 설정합니다.
맏형인 미국의 뜻대로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가족, 회사,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암묵적 룰과 역할이 생긴 셈입니다.
승전국인 미국의 뜻이니 일본은 한국과의 과거사를 일단 묻고, 의사(擬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사를 꺼내는 순간 외교 관계상 묶인 상호 신뢰는 허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군부 정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일본이 한국을 '악당' 취급하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들어 한일 간에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피해자인 원고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기업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됐죠.
출처=SBS일본으로서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배상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전략 자산 수출 금지라는 강수를 두게 됐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깼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룰을 깰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혼네를 드러낸 셈이죠.
이에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한일 관계 악화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 혐한 유행처럼 번진 배경은
일본은 룰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긴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평소 상냥한 사람일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무서울 정도로 온갖 비판과 욕설을 쏟아냅니다.
술 취한 노인이 만원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기대거나 휘청거리면 주변 젊은이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일본의 여론에는 "한국은 룰을 깬 나라며, 더 이상 국가 취급을 할 수 없다"라는 바닥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보상 문제의 팩트나 본질보다도 현재 일본 정부와 매스미디어가 전해주는 얘기가 국민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선거 이용, 경제 견제 목적 아닌 듯
국내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을 정략적 도구로 썼다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본 야권은 분열된 상태입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을 비롯해 ‘레이와 신센구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등 온갖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한국 이슈가 없었어도 승리할 선거였습니다.
또 많은 국내 언론들이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함이란 관측을 내놓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출처= 로이터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높지 않으며, 일본의 주력 산업도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포토레지스트 등의 원재료는 주로 한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는 큰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WTO 붕괴하고 국제 경제 블록화
일본의 최근 행보를 이해하려면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을 전후해 세계 경제 체제는 그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에서 동맹국 혹은, 역내 블록화를 통한 칸막이 설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무제한 통화정책, 부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그간 자유무역은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경제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한편, 경쟁적 양적완화로 인한 근린국 궁핍화, 또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 일부 기업과 자본가에게만 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와는 경계선을 긋고 도움이 되는 나라끼리 손을 잡는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미국을 중심으로 맺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구 NAFTA),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중국이 이끌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이 빠지는 등 티격태격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협정의 비회원국에는 배타적입니다. USMCA의 경우 회원국들이 중국 등 비시 장경제 국가와 거래할 경우 파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상임이사회 7명 중 4명이 공석인 데도 미국의 반발로 신규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3명 중 2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는데, 이대로 가면 WTO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도 WTO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각국 수장들의 공동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에 새로운 룰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 룰의 변화, 일본의 생각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말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규정'을 정하고 군사·안보 등과 관련한 핵심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마이니치신문미국은 여기에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파이브아이즈(캐나다·호주·영국·뉴질랜드)도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파이브아이즈에 일본·독일·프랑스를 포함해 '파이브아이즈+3'이란 새로운 정보 동맹을 출범시켰고, 이들 나라는 대부분도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규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을 막은 것이죠. 모두들 알다시피 일본의 주장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자국의 전략물자를 수출해줬더니 잠재적 적성국가인 중국·북한에 넘겼다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가 범주에 넣음으로써 미국과의 동맹 체제에서 빼내는 한편, 다른 동맹국들에 한국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26개 화이트리스트에는 유럽과 북미+아르헨티나만 남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영국·독일 등 열강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제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습니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긋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재도약 나선 일본, 국내외 문제 리빌딩
일본은 '지는 해'입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로 성장 동력은 바닥난 상황입니다.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연금 및 세율 문제가 심각하며, 기업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설비 등의 현대화로 일반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IT) 열풍이 일 때도 노후화된 사회 구조 때문에 일본은 기술 개발 및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출처= SBS현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열풍과 스타트업 투자 열기가 일고 있음에도 일본은 잠잠합니다. '잃어버린 20년'과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일본에 패배주의를 안겼습니다.
지난 70년간 쌓아온 기초소재와 정밀기계 등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 경재의 버팀목입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기업 경기 활성화와 사회구조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절정으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분위기를 1960년대처럼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1970년 일본만국박람회와 2025년 오사카세계박람회, 부동산 가격 상승, 기업 경기 활성화….
이를 위해 1억 명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가 총력 사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 역량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바뀐 일본의 연호도 '레이와'(令和, れいわ )입니다. '영(令)을 통한 조화(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술했듯 화(和)는 일본 문화의 근간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중심주의적 연호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희망을 꽃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보 강화 걸림돌 한국 치우기
그런데 한국을 규제하는 것이 일본에 무슨 이득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일본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안보를 튼튼하게 세우자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핵우산 속에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적성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위키피디아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있어 한국은 걸림돌입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균형자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중에는 이례적으로 도널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과 다이렉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주문대로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외교 이익과는 맞지 않는 정책과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존 동북아 질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자기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가로 분류해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을 징용배상 문제를 번복한 신뢰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는 한편,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중입니다. 친미 감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의 CPTPP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이미 한번 흘린 상황입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번복해 CPTPP에 가입, 일본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존 질서를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중국·러시아 삼각 체제의 협력자로 분류해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출처= western producer참고로 미국은 지난해 CPTPP에서 탈퇴했습니다. 재가입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외통수를 둔 셈입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전자를 선택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미·중 파워게임 중재자 자처
이런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은 무척 흥미로운 점입니다. 스스로 미·중 간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 이에 대응하는 중국, 이 사이를 조율하는 일본이라는 '삼자 외교'의 한 축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최근 이란 문제를 두고도 균형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일본 내각관저일본의 이런 큰 그림이 바람대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G20 정상회의 직후에 나온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이런 계획을 직접 청취했으며,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는 이란 문제에 집중할 테니 간섭 안 하겠다. 일단 네가 할 대로 해 봐라"라는 느낌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군사 활동을 펼칠 때 1과 ½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의 전선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란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일단 중국과의 강등은 봉합하고, 일본의 전력을 빌려 중국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자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도중 역대 처음으로 정찰기를 한반도 영공에 띄웠습니다.
독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튿날 북한은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는 군사도발이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러브콜이자 압박, 그리고 일본에 대한 도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장기전 우려, 전략적 접근 필요할 듯
아직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어 고약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전략 물자는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일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략 물자를 핑계로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 문제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분위기도 쉽게 꺼질 것 같지 않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대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동북아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