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여성정치인이 필요한 이유
남(男)기자의 여가위 일기(7월 26일~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당대회 순회합동연설 두 번째 일정을 7월 26일 강원 춘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8월 2일 (62일간)
전체 발의 안건: 2631건
계류중인 안건: 2522건
철회된 안건: 19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49건
여가위 계류 의안: 29건
비난 쏟아져도 늘어나야 하는 이유
박원순 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호소인과 피해자 두 용어를 놓고 벌인 논란과 한 타이밍 늦은 사과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성 정치인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정치인 할당제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용하기 좋은 소재거리로 활용돼고 있죠.
물론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바른말'을 하고 실패를 맛 본 의원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영, 금태섭은 민주당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인물들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해찬 지도부에서 가장 먼저 이번 박원순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 당시 취했던 포지션을 제외하고서라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퀴어 페스티벌을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낙선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본선에서, 금 전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당내 정치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데는 백래쉬가 따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는 결국 현 체제를 개선하거나 뒤엎자는 이야기일 때가 많고, 거대 정당 그것도 여당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 정치 확대는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일이었고 엄청난 백래쉬가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내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뜻을 같이하는 남성 의원과의 연대, 언론의 지원사격 등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도 성과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당내 정치의 유리천장은 두텁습니다. 여성의원들이 더 PC하지 못한 것은 당내 기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치인들이 더 선명한 정치 노선을 보이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정치인은 많아져야합니다.
최근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지도부에 30%를 여성 정치인으로 채우는 안을 다음 전당대회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젠더'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주 발의된 법률안은 1건입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해당법안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신분증 위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청소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소를 처벌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요?
여가위 7월 26일~8월 2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7-28
7월 임시국회 일정
회의일자 :2020.08.03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380회국회(임시회)
비고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7월 임시국회 첫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여가위 통폐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가위를 통과해 8월 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법안들이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