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르면 끝장난다 II

AI 아틀라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위한 위대한 지도. 38장

4부. 현장 — 업종별 100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38장. 법률·정책·규제 대응

38.0 도입 – “기술이 법을 만날 때”

기술은 언제나 달리는 말이다.
숨가쁘게 달리고, 더 멀리 보며, 멈추지 않는다.
AI는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말이다 —
생각을 배우고, 언어를 짓고, 세상을 이해하는 말.

반면, 법은 걸어서 오는 사람이다.
발을 내딛기 전, 바닥을 살핀다.
한 걸음마다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저울질한다.
그래서 느려 보이지만, 그 느림 속엔 깊은 책임의 무게가 있다.

이 둘이 마주 서면,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다.
기술은 외친다.

“조금만 더 빨리 나아가자. 혁신이 기다리고 있어!”
법은 대답한다.
“좋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자.”

AI 시대의 진짜 드라마는 바로 이 대화에서 시작된다.
한쪽은 세상을 바꾸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

이 장은 그 줄다리기의 이야기다.
속도와 안전, 자유와 책임, 혁신과 윤리 —
서로 다른 두 박동이 부딪히며
하나의 리듬, 즉 **‘조화의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기술이 인간의 상상력을 시험한다면,
법은 인간의 양심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둘이 손을 맞잡는 순간,
비로소 문명이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38.1 법의 눈으로 본 AI –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AI는 명령을 따르는 기계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되었다.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운전대를 잡고, 주식의 매매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틀렸을 때 —
그때 묻는다.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프로그래머는 말한다.

“나는 코드만 짰을 뿐, 선택은 AI가 했습니다.”
사용자는 항변한다.
“나는 믿었을 뿐, 그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AI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지만 AI는 아직 법 앞에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고를 낼 수 있지만,
후회하거나 사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은 지금, 전례 없는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
‘결정은 AI가 했지만, 의도는 인간이 가르쳤다’는 복잡한 문장.
그 안에서 새로운 책임의 지형도를 그려야 한다.

법의 눈은 냉정하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다면,
그 판단의 책임은 결국 인간의 영역에 머문다.

AI가 인간의 일을 돕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AI는 인간의 결정을 함께 만드는 존재다.
따라서 법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의를 다시 쓰는 일로 진화해야 한다.

AI 시대의 법은 더 이상 ‘금지의 언어’가 아니다.
그건 이제 공동의 약속,
“우리가 만든 지능이 우리의 양심을 대신하지 않게 하자”는
인류의 새로운 서약이다.

38.2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는 사람이다’

AI가 배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의 숨결이 있다.
한 줄의 코드 속에, 누군가의 질병이,
하나의 알고리즘 속에, 누군가의 사랑과 실수가 들어 있다.

AI의 학습 재료는 결국 인간의 삶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 다녀온 장소, 눌렀던 버튼,
심지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까지 —
모두 데이터가 되어 AI의 기억 속에 흘러든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AI가 배우는 건 세상을 위한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해체하는 일인가?”

데이터는 편리함을 만든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순간,
기술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 침묵한 폭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