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고 운전하면 바로 전과자?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내년부터는 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음주운전과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도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시행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이며, 실제 면허 취소와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통계가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셈입니다.
감기약도 포함되는 단속 대상
이전까지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약물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감기약, 일부 진통제, 수면제까지도 포함됩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든 약은 졸음을 유발해 반응 속도를 늦추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도로 위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며, 건강보조제 일부 역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
새 기준이 시행되면 약물 복용 운전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강화된 수치인데요. 여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액 검사 등 간이 검사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검사 거부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셈입니다.
억울함 막으려면 확인이 필수
만약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단속에 걸린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면제·항우울제·ADHD 치료제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처방전, 복용 이유, 의사 소견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 조건은 아니지만 정황 설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물운전 문제는 단속 회피가 아니라 인식 전환이 핵심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내년 법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