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조회 방법 기간 안됨 절차 형사사법포털
1. 검찰 사건조회란 무엇인가요?
검찰 사건조회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을 했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경우,
혹은 관련 사건이 접수된 상태에서 사건번호, 진행 단계, 담당 검찰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제는 복잡한 전화 문의 없이도,
인터넷으로 자신의 사건 처리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사건조회가 가능한 대상
검찰 사건조회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상 사건의 이해당사자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소인 / 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 (단, 일부 사건은 열람 제한 가능)
단순 관심이나 제3자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로그인 방법
검찰 사건조회를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
1️⃣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선택
2️⃣ 본인인증 단계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선택
3️⃣ 로그인 완료 후 본인 정보와 연계된 사건만 자동 조회 가능
� TIP:
스마트폰에서는 ‘형사사법포털 모바일웹’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공동인증서보다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방식을 추천합니다.
4. 검찰 사건조회 절차
� ① 사건 기본정보 조회
로그인 후 [검찰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건번호
담당 검찰청
사건명 (예: 사기, 폭행, 절도 등)
사건 진행 상태 (접수 → 수사 → 송치 → 종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사건 상세정보 확인
해당 사건을 클릭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단계 (예: 수사 중 / 기소 / 불기소 / 송치 등)
담당 검사 성명 (또는 담당자 직책)
최근 처리일자 및 다음 예정 단계
단, 내부 수사자료나 비공개 기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