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혁명](1917) - 레닌

한 계급의 '민주주의'는 그 계급에 의한 '독재'

한 계급의 '민주주의'는 그 계급에 의한 '독재'
- [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김영철 옮김, <논장>, 1994.


"국가가 화해불가능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고 사회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사회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또한 이러한 '소외'를 이루고 있는 몸체인 국가권력기구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급해방이 불가능하다."
- 레닌, [국가와 혁명], 1917.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 규정하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기구, 더 나아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위원회(엥겔스)'에 불과하다. 부르주아(자본가계급)에 의한 '생산수단 독점'이라는 경제적 토대 위에 이러한 생산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부구조로서 정치적 기구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의하면, 국가란 '계급지배의 도구'이므로 계급이 소멸되면 그 역할을 다하고 사멸된다.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는 '혁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일체의 계급을 철폐하고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계급'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마르크스-엥겔스는 이 시기 사멸하는 '국가' 대신, 프랑스어 '코뮌'이나 독일어 '공동체(Gemeinwesen)'가 그 '최종적 형태'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실현되지 않은 '공산주의', '코뮌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이며, 그 내용은 "개인의 발전이 만인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공동체'다.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고 끝까지 그 본질을 분석해 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 형태들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 레닌, [국가와 혁명], 1917.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계급사회 국가의 본질을 분석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할 '노동자국가'는 기존 계급사회의 국가장치를 파괴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행체제를 통해 '계급사멸(공산주의)'을 달성해야 하고 그와 함께 국가의 역할도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 국가(State)'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폐지'되고 '계급철폐'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준국가(Semi-state)'는 궁극에 '사멸'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필연적으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반한다.

[국가와 혁명]은 소비에트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7년 8월과 9월에 발표된 저작으로서 계급국가의 정의와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엥겔스의 보충설명, 국가에 관한 각종 기회주의적 경향(카우츠키 류)에 대한 비판을 지나 1905년과 1917년 사이 러시아 혁명의 경험까지 기획하였지만, 임박한 실제 혁명의 정세를 맞아 제7장인 <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의 경험>장을 시작하기 전에 중단된 '미완의 저작'이다.

"이 소책자([국가와 혁명])는 19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쓰여졌다. 나는 이미 제7장(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의 경험)에 대한 계획을 구상해두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써내려갈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1917년 10월 혁명의 전야라는 정치적 위기가 나의 저술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단'은 반가운 것일 수밖에 없다..."
- 레닌, [국가와 혁명], <초판 후기>, 1917.11.30.

[국가와 혁명] 말미에 '임박한 혁명'을 실천하기 위해 펜을 놓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레닌의 '급박함'이 묻어나는데,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혁명 후 출간된 이 '미완의 저작' <초판 후기>에 위와 같이 쓰면서 "아마도 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의 경험에 대한 저술은 먼 훗날로 미루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결국,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은 레닌의 몫이 아니라 '혁명'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폐지'하고 '사멸'시켜야 할 후세의 '노동자계급'의 임무가 되었을 터, 그러나 '혁명'은 실패했고 아직까지 '계급'은 존재하며 '국가'는 건재하다.


체코의 현대적 '변증법적 유물론자' 슬라보예 지젝의 [레닌 재장전]에 따르면, 혁명 전의 레닌과 혁명 후의 레닌은 사상 및 실천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와 혁명]은 레닌의 혁명 전 사상을 표현하는 ‘마지막 저작’이 된다.

레닌의 이 '미완의 저작'은 1976년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알튀세르의 동료이자 제자인 에티엔 발리바르([레닌 재장전]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가 저술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한역판은 [민주주의와 독재])를 통해 요약 및 정리된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이 정리한 '국가론',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레닌의 세 가지 테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권력은 항상 단일한 계급의 정치권력이다.
(2) 국가장치가 없이는 국가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기존 계급사회의 국가장치들은 혁명기에는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
(3)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이다.

결국, 계급사회에서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 '민주주의'는 결국 한 계급의 '독재'에 불과하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론'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론'과 연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의 견해를 들어본다.

"민주주의는 처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투쟁을 치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융합되고, 이어 자본주의를 산산조각내며, 모든 부르주아 계급과 공화적인 부르주아지와 국가기구 그리고 상비군과 경찰과 관료제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싹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보다 민주적인 국가기구로, 그것도 모든 대중을 포함하는 시민군을 형성하는 무장한 노동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가기구로 그것들을 대체하게 된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 레닌, [국가와 혁명],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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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혁명], 레닌, 김영철 옮김, <논장>, 1994.
2. [민주주의와 독재], 에티엔 발리바르, 최인락 옮김, <연구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