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충격, 한국의 선택이 더 걱정스럽다
<책 읽기 정책 읽기>(4)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책 읽기 정책 읽기>(4) 한청훤, 2022,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사이드웨이.
<시사IN> 717호(2021년 6월)에서 중국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외국에 대한 선호도를 ‘감정온도’라는 개념으로 조사했다.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조중미일 네 나라 가운데 미국이 57.3도, 일본 28.8도, 조선 28.6도, 중국 26.4도였다(여기를 참조). 특히 20대는 50~60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반감이 심했다. 한국인들은 조선이나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차갑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화제가 됐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한국사회 밑바탕에 흐르는 거대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리 중국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도 중국 역사와 문화에는 한 수 접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것조처 바닥났다. 한중수교 직후인 1990년대 들어 중국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그냥 후진국, 그렇지만 고도성장하고 언젠가는 옛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는 잠재력과 기회의 땅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미국의 전횡에 맞서는 대안세력 같은 인식도 생겨났다.
그랬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건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 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체적인 위협이자 거대한 리스크”이며 “점점 더 커져가는 차이나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이다(9쪽).
저자도 밝혔듯이 수천년에 걸친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적 전환기(23쪽)”를 통과한 현재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중국은 한반도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겪은 안보적 위협의 가장 거대한 근원이기도 했다(26쪽)”는 지적처럼 한반도 역사는 바다 건너 서쪽, 지금의 중국을 끊임없이 의식했다. 수-당이 초래한 백제-고구려 멸망과 신라와 당나라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초기에도 명나라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늘 의식하곤 했다. 그런면에서 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했다는 “일본이 100년 적이면 중국은 1000년 적”이라는 말은 한반도 대외인식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다(19쪽).
저자 한청훤은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유학을 거쳐 15년 가까이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 일해봤다. 중국에서 5년간 거주했고 중국인과 결혼했다. 오랜 중국 경험과 공부 덕분에 저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이나 쇼크’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한령’에 포함됐다는 배터리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다(40~43쪽). 이밖에도 스마트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과 경쟁으로 위기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 굴기는 한국 경제와 산업계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48쪽) “십여년 전 중국에서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중국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건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중국에 제품을 영업하는 업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중국 제조업 기술 경쟁력의 극적인 도약이었다... 자연스레 중국 현지의 고객사 입찰 과정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과거처럼 해외 경쟁사나 같은 한국 경쟁사들과 경쟁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의 로컬 경쟁사들과 많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나 역시 최근에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 중이다(50~51쪽).”
단순히 경제적 경쟁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중국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국이 급격한 영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57~59쪽). 특히 저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분석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차이나 쇼크’가 아닐까 싶다. 저자는 “시진핑 정권이 5년 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그 이상이기 때문(70쪽)”이라며, 이를 “대만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개연성(70쪽)”과 연결시켜 분석한다.
“현대 중국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중화주의에 있어, 대만은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존재다.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만 수복’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성하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과의 통일은 전체 중국 인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71쪽).”
저자는 “현재의 대만 문제에 대해 아마도 가장 큰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본인일 것(72쪽)”이라고 강조하는데, 제2부(차이나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이 추적하는 시진핑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의 ‘세계관’부터 말해 보자. 시진핑 세계관에는 두 개의 축이 있으며, 우리는 그 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지금 중국이 보여 주는 위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럼 시진핑의 두 축이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마오쩌둥 시절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여 덩샤오핑 시대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신(新)마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서구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로 믿는 반서구적 전통보수주의자이다. 신마오주의와 전통보수주의. 이게 시진핑 세계관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두 가지 축이다(89쪽).”
시진핑 인물분석보다도 더 흥미로운 건 사실 제3부(쫓기는 제국, 잠 못 이루는 황제)가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은 ‘차이나 쇼크’의 복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복잡하기 짝이 없는 외교 방정식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할 브렌즈와 마이클 베클리가 2021년 9월 ’포린폴리시’에서 밝힌 ‘쇠퇴하는 중국이 문제’라는 분석을 중요하게 인용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쇠퇴’ 혹은 ‘성공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중국’은 농촌 문제, 농민공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정학적 긴장 등이다.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시진핑 정권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는데 실패할 것(177쪽)”이라며 2020년 기준 6억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 문제를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문제(177쪽)”라고 단언한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을 구성하는 두 기둥은 중국이라는 도전과 우리의 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선 “중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강화되어 산업적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249쪽)”는 것도 충격이고 “중국이 내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등 주변국에까지 미친다(249쪽)”는 것 역시 심각한 충격이다. 물론 “시진핑 정권이 국가적 야심과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249쪽)”는 시나리오 역시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모든 게 “차이나 쇼크 그 자체(249쪽)”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255쪽)”는 것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260쪽)”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인지부조화를 겪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한 한일간에 전략적 협력관계, 중국에 대한 냉정하고도 일관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특히 한일 협력 부분은 깊게 생각할 대목이다. 사실 ‘차이나 쇼크’에 대처하는 문제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게 실리도 못챙기는 맹목적 한미동맹 접근법이 아닐까 싶다.
대표사례가 2016년 ‘사드 배치’였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문제는 중국의 위협과 소심(小心)함을 각인시킨 ‘차이나 쇼크’였던 동시에, 정부의 외교실패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박근혜 쇼크’였다. 한국 자동차와 스마트폰, 화장품, 관광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 갤럭시 제품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거의 씨가 말라 버렸다.
저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만큼은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266쪽)”이라고 조언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남방정책은 쓰레기통에 쳐박히고 감사원 감사받느라 바쁘다.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차이나 쇼크가 아니라 한국 쇼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 주류 담론은 줄곧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없다,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노래를 부르며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물어뜯기 바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건 실리외교라며 빨아대기 바빴다는 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실린 열병식 참석 관련 기사 댓글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3/2015090301369.html그러므로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라는 충격보다 한국의 선택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