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님, 생각이란 것이 있으신가요?
Feat. 금투세 토론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해외에 있어 금투세 토론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를 통해 접한 토론 내용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금투세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투세란?
지난 7월 26일 평소와 다른 톤으로 금투세가 왜 악법인지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금투세의 기본 개념과 왜 악법인지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exy00/223525804932
금투세 관련하여 7월에 처음으로 글을 적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독소조항인 '원천징수'에 대한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링크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와 많은 투자자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니 민주당에서 1년에 2번 하려던 원천징수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부 조항을 지금 바꾸고 앉아있네?
지금 법안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1월 1일 무조건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거지?
한번 시행되면 잘못된 것을 추후에 발견해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그들에게 떨어지길래 이렇게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시면 인버스를 투자하거나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느냐"(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가 난 저의 감정이 이미 드러났지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유예 측과 즉시 시행 측이 격론을 벌인 자리로, 유예 측은 증시 부양과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즉시 시행 측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금투세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5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버스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해 수익을 내라
이게 무슨 개 X 같은 이야기입니까?
주식 시장이란 것이 개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의 장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을 달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벌면 된다는 이런 말을 하다니요...
주식 시장의 역할을 알기는 하는 것인지....
단순히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의 반대편에 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우파다 좌파다 이런 정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바랬는데, 금투세 시행 주장 측에서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계속 김건희 여사나 주가 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 정치적 논리 때문에 금투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인버스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우리 증시가 우상향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개인 잔액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000만원 초과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최고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돼 이들 계좌의 자금이 이탈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가 극소수여서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금 규모로 따지면 개인 전체 투자 자산의 7분의 1 수준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100조나 되는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큰 수급의 공백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를 시행하였을 때도 시장이 축소되었던 경험이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2013년부터 논란이 된 파생상품 과세는 진통 끝에 2016년 실행됐고, 2018년엔 세율이 양도차익의 5%에서 10%로 상향되면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44조 8530억원에 달하던 코스피200 선물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과세가 시행된 2016년 17조 110억원으로 3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거래대금은 2022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24조 9130억원에 그치고 있으니 한번 줄어든 시장이 다시 커지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익이 아닌 수많은 개인투자자...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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