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끝났다!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마지막 완벽 정리!

Feat. 원전 산업 주가 전망

by 디노 백새봄

Jan 17. 2025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제가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오고 있고, 바이오와 더불어 해당 섹터를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해서 초대형 호재가 나와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와 팩트를 체크하고 더불어 제가 보는 원전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일진파워 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내용

먼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소장의 주된 내용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APR1400의 판매는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서 단독 수출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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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소송의 문제의 시작은 '원천 기술'에 있습니다.

한수원은 1970년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도움을 받아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Code인 'APR1400'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한전기술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로 기존 OPR1009을 개량해 개발돼 원전 운전 시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것으로,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PR1400은 2006년 8월 신고리 3,4호기 원전 건설에 첫 적용되었으며, 현재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8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은,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이를 만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모델이 자사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해 만들어진 원전일 뿐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웨스팅하우스가 정말 악질인 것이 소송 시점이 2022년 10월 한수원이 40조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을 수주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수원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전에도 참여하여 한국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 및 체코 정부에 항의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회사인가?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라디오 제조로 사업 시작한 기업으로, 1960년대 미국 원전 상용화되면서 GE와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산업 대부로 등극하게 됩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원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GE의 비등수형보다 3배 이상 팔리면서 원전산업 선두를 탈환하고 독보적인 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고유가 시대에 원전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1970년 미국에서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 미국에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영국핵연료공사(BNFL)는 '99년 웨스팅하우스 인수하고, 다시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영국 BNFL로부터 시장평가 두 배 달하는 54억달러에 웨스팅하우스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에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터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2기 원전을 건설하던 웨스팅하우스는 발주사의 중도 포기로 '17년 3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8년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79억 달러에 캐나다 브룩필즈 파트너스에 매각(브룩필드 리뉴어블 51%, 우라늄 카메코 49% 공동인수)하게 되면서 주인없는 떠돌이 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된 공사는 수행하지 못하고, 반복된 인수 합병을 겪으면서 주요 인력들 유출이 가속화되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있지만 실제 공사 능력은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주를 해도 설계만 할 수 있지 실제 시공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 업체에게 외주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렇게 공사도 못하는 기업이 왜 우리가 입찰하는 폴란드 원전 및 체코 원전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주한 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원전 PJ에 소송까지 하면서 딴지를 놓고 있는 것일까요?

웨스팅하우스 최대주주인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비즈니스파트너스는 2022년 10월 자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열사와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지분 44%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카메코의 대주주는 캐나다 최대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 매각 가격은 부채 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한 약 11조원이다.

-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분쟁 배경 '매각 전 몸값 불리기' 더벨 기사 인용 -

위에 기사의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웨스팅하우스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최대주주 캐나다 브룩필드가 한수원으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아 자산 가치를 불린 뒤 회사를 팔기 위해 소송전까지 나서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한 기술 자문료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자문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때는 한수원이 분쟁이 거세질 분위기를 보이자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문료를 지불하였습니다. 2009년 이미 자문료를 지불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줄 이유가 없다는 게 한수원 측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엔 수수료 또는 일정 부분 지분을 얻기 위한 소송전 &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 마침표! 합의 선언! (Feat. 체코 원전 청신호)

그런데, 2025년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지식 재산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언론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데 선봉에 나섰던 웨스팅하우스 CEO도 그만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