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0개월 만의 2700선 돌파, 그 배경은?
Feat. 시장을 움직인 미국 법원의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제법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 코스피 2720 돌파
- 코스닥도 나흘 연속 상승 중
-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하지만, 이런 반등장이 반갑긴 해도 우리네 계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졌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왜 이토록 달라진 걸까요?
지수만 보면 호재가 쏟아진 날같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태평양 건너 미국의 법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장 요약 (Feat. 지주사발 훈풍)
5월 29일,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고, 종가는 2720.64 (+1.89%)에 안착했습니다.
매매동향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 외국인 : +2,953억 원 순매수
- 기관 : +6,849억 원 순매수
- 개인 : -9,975억 원 순매도
특히, 오늘 장은 지주사 중심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 장세라기보다, 더 크고 묵직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장 대비 +1.03% 오른 736.29에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46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위헌!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에서 터진 법률적 빅뉴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는 권한을 행사했으니 위법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만장일치로 내린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보복 관세, 펜타닐/국경 관세 등을 헌법 위반이라 결론 내린 것입니다.
1. 쟁점은?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역적자, 마약 밀매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다.”
“관세는 의회의 승인 대상이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역사 속 ‘요시다 사건(1971)’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빌미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가, 법원의 제동이 걸렸죠.
핵심은 아래 두 문장입니다.
- IEEPA는 수입 규제의 도구가 아니다.
- 관세는 대통령의 ‘단독 행동’으로 결정할 수 없다.
2. 판결의 상징성
이번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그들의 임명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 오바마 대통령(민주당)
-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본인)
정치색을 달리하는 세 명이 위헌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보다 원칙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준, 실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미국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 트럼프 시절 관세 명령은 모두 무효
- 10일의 유예 기간 내 수정 또는 철회 필요
- 백악관은 즉각 반발,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 착수
항소심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상호 관세에 한정된 내용이라, 트럼프가 개별 품목을 통한 우회적 관세 부과로 되돌아올 여지도 존재합니다.
디노 생각.
결국,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국제 무역질서의 판을 뒤흔들 ‘시그널’* 된 것은 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Feat.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지금의 증시 반등은 단기적인 탄력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와 시장 구조의 재정비가 겹쳐진, 의미 있는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꾸준한 시선으로, 뉴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디노 생각.
질서가 흔들릴 땐, 원칙이 다시 살아납니다.
법원의 원칙이 무역 규제를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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