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법안’ 드디어 통과, 반도체는 웃고..
Feat. 감세 확대, 복지 축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귀환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막 통과된 ‘Big Beautiful Bill(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BBB)’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법안은 감세를 핵심으로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 어떤 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 어떤 계층은 복지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며
-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의 정책 철학이 정면에 드러난
- 그야말로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세액공제 35%로 확대 - 제조업 리쇼어링의 상징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항목, 반도체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에 따라 25% 세액공제를 제공했었죠.
하지만 이번 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세율은 35%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2026년까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투자금의 1/3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혜택입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하면 350억 원을 현금처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상원은 이번 조항으로 인해 10년간 240억 달러(약 33조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 누가 수혜를 받을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
이번 확대 혜택은 미국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계 기업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보조금 : 390억 달러
- 저리 대출 : 최대 750억 달러
결국 이 법안은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보조금·대출·세금 혜택을 다 주겠다”는 초대장입니다.
■ IRA 세제혜택 조기 종료 - 전기차는 퇴장 준비?
반면 이번 법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폐지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 전기차 신차 : 최대 7,500달러
- 중고차 :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 종료 시점은 2032년 말로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이번 BBB 법안은 종료 시점을 2025년 9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단순히 "혜택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EV 구매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기업들은 수요 위축 가능성과 함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 테슬라(TSLA)
- 리비안(RIVN)
- 루시드(LCID)
-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기업들 (국내 배터리 3사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 감세는 선물처럼, 복지 축소는 생존의 문제처럼
이번 법안의 중심은 ‘감세’입니다.
중산층, 특히 근로자와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감세 조항이 많습니다.
감세 주요 항목은,
하지만 이 감세 혜택을 가능하게 한 건 복지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미 의회예산국(CBO)은
- 무보험자 1,180만 명 증가,
- 하위 10% 계층 소득 –1,600달러,
- 하위 20% –700달러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감세는 ‘정책적 선물’이지만,
복지 축소는 누군가에겐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법안 통과의 정치적 드라마
이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도 극적인 과정을 거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상원 투표 : 찬성 50 vs 반대 50 → 부통령 JD 밴스가 캐스팅보트 행사로 가결
-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목표일: 7월 4일, 독립기념일
법안은 현재 하원 재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은 대통령 책상 위에 독립기념일 이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지 입법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의 상징적 연출이기도 합니다.
■ 마무리하며...
우리는 앞으로 투자자로,
- 반도체 중심의 제조 리쇼어링 흐름과
- IRA 축소에 따른 전기차 시장의 방향 전환,
- 감세 혜택에 따른 미국 중산층 소비 패턴 변화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의 할 일입니다.
디노 요약.
“세금은 줄이고, 공장은 지어주고, 복지는 줄였다.
이 법안은 돈의 흐름을 바꿨다.
그 흐름이 향하는 곳에, 투자 기회가 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제가 이번에 '돈이 된다! 급등주 투자법'에 이어 두 번째 책으로 '세력주 투자 기술'을 냈습니다.
많은 응원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 예스24 : 세력주 투자 기술 - 예스24 (yes24.com)
*알라딘 : 알라딘: 세력주 투자 기술 (alad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