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빠진 상법 개정안? 투자자는 웃을 수 있을까?
Feat. 집중투표제 빠진 법안과 이사의 진짜 역할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방금 막 터진 속보를 보고, 저도 급히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딱 한 입 깨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속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바로 그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
바로 시작합니다.
■ 법 하나 바뀌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설계도를 리셋하려는 작업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당시의 핵심 내용을 아래 글로 아주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bexy00/223900952922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본 설계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역할부터 다시 보기 - 그들은 누구인가?
상법상 ‘이사’는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의 운영자(Operator)이며, 동시에 감시자(Overseer)입니다.
- 사업계획, 투자, 배당, 인사 등
-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이며
- 동시에 회사가 탈선을 막도록
- 감시와 책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시선으로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감시하는 존재입니다.
이사회를 보면 그 회사의 철학이 보이고,
대표이사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 및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집중투표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럼 이 중요한 이사를 누가 뽑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지분 많이 가진 사람이 거의 다 뽑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뒤흔드는 장치가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주당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도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대주주의 독식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그런데,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정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서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빠졌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현재 속보 기준 빠졌습니다.
[속보]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왜 그럴까요?
- 총수 측 : 경영권 간섭 우려
- 일부 기업들 : 이사회 장악력 약화 우려
- 정부 : 현실적인 입법 합의 필요성 고려
그 결과,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자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이 빠져버렸습니다.
■ 디노 피셜 - 집중투표제가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1. 소액주주는 여전히 들러리
- 제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짐
- ‘주주 권익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모순
2. 총수 독주 체제는 유지
- 외형적으로만 지배구조를 바꾸는 ‘포장 개정안’에 그칠 수 있음
3.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획득 실패
- 외국인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봅니다
- 특히 ESG 평가에서 ‘G(Governance)’ 점수 하락 위험
■ 왜 ‘앙꼬 빠진 찐빵’인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분명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부활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논의
- 전자주총 인프라 개선 등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과거 대비 개선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졌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없는 이사회 개편은, 견제가 없는 감시, 사실상 의미 없는 이사 선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제도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 상승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
단기적으론,
- 대주주 리스크 부각 우려 → 일부 대기업 주가는 출렁일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 자사주 소각 논의, 회계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이어지며
→ 지주사 재평가,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빠졌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앞전에 제가 언급했던 키워드에 집중해야합니다.
지금은 Value-up과 지주사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상법 개정 흐름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상법 개정안, 지금대로라면 포장지는 화려하지만 내용물은 빈약한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시장 체질을 바꾸고 싶다면, ‘견제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제도의 완성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단기 이슈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투자자의 눈으로 이 흐름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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