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디지털자산기본법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단기 테마나 코인 뉴스로 소비되기엔 너무 중요한 변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그 중심에 선 은행 이야기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 코인 추천 글이 아닙니다
- 단기 급등주를 정리한 글도 아닙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설계되고 있는가”
그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방향은 분명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간다
이 결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방향은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자산입니다.
→ 시세 차익을 노리는 대상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에 쓰이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 신뢰의 최종 책임 주체는 결국 은행입니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3. 지급결제·자금세탁방지·금융안정성은 본질적으로 은행의 영역입니다.
→ 이 부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제도의 영역입니다.
즉, 이번 정책 방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적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은행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사이의 구조적 충돌입니다.
1. 기존 은행법
- 은행은 타 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불가
- 단, 금융위가 허용한 자회사 업종은 예외
2.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지분 50% + 1주 이상 보유한 구조를 기본으로 설정
- 이 상태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로는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행법을 따르면 지분을 가질 수 없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따르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 자회사 허용 업종으로 추가
이 조치의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론적으로는 단일 은행이 100% 지배하는 구조도 가능해집니다.
- 은행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 참고로 함께 보면 좋은 글
제가 예전에 자회사와 연결회사 구조를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https://cafe.naver.com/dinofreedom/3164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발행’이 아니라 ‘사용’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뢰
- 규제 대응
-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행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은행 앱은 보통
- 월급이 들어올 때
- 큰돈을 이체할 때
- 대출이나 잔액을 확인할 때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접속하는 앱입니다.
반면 플랫폼 앱은
- 검색을 하다가
-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 쇼핑을 하다가
- 음식을 주문하다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열리는 앱입니다.
이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은 플랫폼 트래픽이 적습니다.
→ 사람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2. 은행은 일상 결제 동선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 돈을 쓰기 위해 ‘의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3. 은행은 사용자 체류 시간이 짧습니다.
→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앱을 닫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한 번 쓰고 마는 자산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조건은
‘누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단독 모델보다는,
플랫폼·거래소와 결합한 컨소시엄 구조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1. 플랫폼을 잡는 자가 승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매일 쓰는 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플랫폼과 거래소로 향합니다.
- 네이버 – 네이버페이
- 카카오 – 카카오페이
- 두나무 – 업비트
이들과 손잡는 은행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네이버, 두나무와 모두 교집합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증권사 없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 토큰증권(STO)
- 투자상품 설계
- 유통 구조
- 금융 상품 확장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은행보다 증권사가 훨씬 강한 분야입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밸류체인 전반을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카드사 역시
- 결제 인프라
- 실사용 확산
측면에서 은행 컨소시엄의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이 전쟁은 코인 가격 전쟁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한국형 디지털 원화를 ‘생활 표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를 구성하는 축은 명확합니다.
- 은행 → 신뢰
- 플랫폼 → 사용성
- 거래소 → 유통
- 증권사 → 확장성
이 네 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한 컨소시엄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주가와는 별개로, 누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시길 권합니다.
1. 결제 플랫폼
- 네이버페이 : 네이버 생태계 기반 결제 플랫폼
→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유통·사용처 역할 가능성
- 카카오페이 : 생활 결제·송금 중심
→ 카카오 생태계와 결합된 일상 결제 동선의 핵심 축
2. 결제 및 인프라 (PG·결제망)
- 다날 : 페이코인 운영 경험 보유
→ 실제 결제 환경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실증 경험
- NHN KCP : 국내 최대 전자결제 대행사(PG)
→ 온라인 결제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
- 헥토파이낸셜 : 전자결제·정산 인프라
→ 금융·비금융 결제 연결 고리
- KG모빌리언스 : 모바일 결제 인프라 보유
- 갤럭시아머니트리 : 선불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반
3. 기술 및 솔루션
- 아이티센글로벌 : 금(金)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술 역량
→ 자산 담보형 디지털 자산 경험
- 쿠콘 : 금융 데이터 수집·연결
→ 오픈뱅킹·핀테크 인프라 핵심
- 미투온 : 블록체인 게임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도
- 아톤 : 디지털 지갑·인증·보안 솔루션
- 케이씨티 : ATM·POS 등 실물 결제망 인프라
4. 은행·증권사·기타
- 카카오뱅크 : 인터넷은행 기반
→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가능성
- 제주은행 : 신한은행 계열
→ 상표권·지분 구조 이슈로 간헐적 언급
- 우리기술투자 : 두나무(업비트) 지분 보유
→ 거래소 간접 노출
- 한화투자증권 : 두나무 지분 보유
→ 증권사-가상자산 연결 고리
- 미래에셋증권 : 네이버와 협업 관계
→ 코빗 인수 추진 이력, 디지털 자산 밸류체인 전반 관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국가 금융 구조 재설계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코인이 오를까?”가 아니라
“누가 이 생태계의 중심에 설까?”
이 질문을 품고 시장을 보신다면,
이번 변화는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늘 여러분의 곁에서
데이터 기반 투자, 친절한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노가 응원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by 디노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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