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블리 큐레이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법조인 #에세이
오늘도 뉴스에서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뒤이어 구속, 유죄, 징역, 집행유예 등이 따라오곤 합니다. 반인륜적인 사건사고에 분노하는 한편, 때로는 터무니없는 선고가 기름을 붓기도 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답답한 가슴을 두드린 적이 있다면 이 큐레이션을 선물합니다. 이미 이어진 판결은 뒤집을 수 없겠지만, 결국 그들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세상은 언제나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비블리언도 함께해주세요!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뭉개지고 흐려진 이들을 기억하려는 판사의 기록. 구속, 무죄, 유죄, 선고, 징역, 재판, 형량… 형사법정에 올라온 사건들은 주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된다. 법정 밖 사람들에게 형사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기사 한 줄과 형량 너머 법정에는 뭉개지고 흐려진 ‘얼굴들’이 존재한다. 저자는 “불의한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것, 단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등이 첨예하고 혐오와 증오가 충만한 시대의 이념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욕망해야 할 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뿐이라는 걸.
<불량 판결문>, 최정규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이 책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저자는 사회와 상황에 깊게 절망하지만, 그 절망은 결코 무용하지 않다. 이 책은 깊은 절망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지닌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잘못,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언론의 방관, 그리고 때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여론의 태도까지 따끔하게 비판한다.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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