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계속 증인신청을 하는 이유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진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중대결단' 운운하며 박 헌재소장을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그려면서 '방어권 보호' 차원이라며 수십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해야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초기 멤버였던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등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뻔한 의도다. 증인 신청하고 채택하고 부르고를 반복하며 일단 3월13일은 넘기고 보자는 거다.
변호인단이 사실상 일괄사의를 뜻하는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도 절차 하자 문제로 헌재 발목 잡아가며 어떡하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일 거다.
특검수사도 어떡하든 시간을 끌며 안받고 버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헌재엔 재판을 통한 유죄확정은 커녕 특검 조사도 받지 않았고,
특검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탄핵심판 인용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마디로 의혹과 주장만 있지 증거있냐는 거다.
특검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하고,
기소까지 가더라도 헌재엔 같은 논리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판결로 확정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장 무슨 정규재티비 나와서 참으로 조목조목 모든 의혹과 혐의 부인한게 그 방증이다.
일곱 남은 재판관 중에 둘만 '법리' 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탄핵은 기각된다.
또 누가 아는가. 남은 일곱중 한명이라도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궐위 사태가 생겨 헌재 의결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해 탄핵심판 자체가 나가리 되는 상황이 올 지.
'민주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고 특검에 강제구인되며 난리 난리 생난리를 친 최순실이나,
'특검이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최순실을 겁박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
같은날 정규재티비 이런데 나와 모든 혐의와 의혹 부인하며 '헌재 출석은 검토한 바 없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필칭 인터넷티비 인터뷰.
헌재 무더기 증인신청부터 변호인단 일괄사퇴 언급, 최순실의 억울해요 소동, 이경재 변호사의 강압수사 주장, 박 대통령의 인터뷰.
어떡하든 3월 13일은 넘기고 보려는 일련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정정당당히 특검수사와 헌재 심판에 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대국민 사과' 마저 '대국민 사기'였는지 지켜볼 일이다.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나 형식을 보니 기대 난망인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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