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공기관의 딜레마

그냥내생ㄱ가각각ㅋ

1. 기본소득과 연결한 공기관의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너무 떡밥을 크게 던져놨는데ㅠ 그냥 만 4년 다니고 5년차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문화예술기관이고,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국가 산하기관/공기업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2.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관의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수익사업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바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사업들이죠.

3. 문체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굵직한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익사업으로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바로 골프장입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스에서도 국방부 같은 곳에서도 골프장, 콘도 이런 거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4.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는, 공기관 또한 기본적인 수익이 있어야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이야기를 너무 벌려놔서 기본소득으로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드네요. 망했습니다. ㅋㅋㅋ 암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소득을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하려면, 지금 있는 이 수익사업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지속적인 수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년 예산안 편성이라던가, 국정감사라던가 이런 곳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딱지를 얻게 됩니다.

6. 이 ‘방만경영’이라는 말이 참 양날의 검같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기업/공사가 맡은 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익 창출보다는, 돈을 부어줘야 하는, 그래서 재무재표상으로는 빵꾸가 마구날 수 있는 일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깐 국영화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투명하고 청렴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낭비를 막는 것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7.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재원을 논할 때에는 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쉽게 자극적인 주제로 공격하지 않을 언론과 정치인(우리 같은 경우엔 정의당)의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쓴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엽적인 해석일 수도 있으니 반박이나 보충해 주실 부분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 이제 치맥 먹으러 가야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