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기 바이오특별위원회 출범
컨트롤타워 재정비
농업, 해양수산, 규제… 바이오 구석구석 살펴보는 범부처 바이오 컨트롤타워 재정비
- 제2기 바이오특별위원회 출범 -
◇바이오특위재구성, 농진청 참여․민간전문가14명 신규 위촉
◇바이오농산업창출을 위한 농업생명공학 중장기계획 발표
◇태동기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으로…해양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
◇혁신적기술개발․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과제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월 11일오후,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그린바이오(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과 더불어, 시장 성장 초기에 진입하고있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해 심의하고,
ㅇ 지난 6개월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운영한 바이오 규제개선 TF에서 도출한 주요 바이오 규제 현황과 현장에서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바이오특위는 지난 ‘16년 바이오분야 정책 컨트롤 타워로 설치되어바이오 분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ㅇ 바이오 규제 개선, 바이오창업 생태계 구축 등 현장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해왔다.
□ 이번 회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18.4.17.)으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심의회통합,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위원회(특위 포함)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ㅇ 제2기 바이오특위의신임 민간위원으로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 정책등 각 분야별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 14명이 위촉되었다(명단 붙임).
-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번 회의부터 2년간(’18.5.11.~’20.5.10.)바이오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이오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범부처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기존 참여했던6개 부처*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논의될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중장기 기본계획(‘18~’27)
□ 환경보전․식량안보등 각종 국내 현안 해결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농생명공학 육성 노력이 보다 체계화될전망이다.
ㅇ 농촌진흥청은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첨단생명공학기술 육성․농생명자원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지난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3~’22)｣의성과평가 결과, 연구 기반․응용기술력은 추격그룹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어,
* 선도국 대비 농업생명공학 기술수준 (‘00)56%→(’15) 73.7%
-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공학을 활용한 각종 현안 해결․고부가가치 농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실용화에 중점을둔 제4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계획에서는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융합연구 확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신육종기술작물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의 기술개발 방향을제시하고 있으며,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자․현장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글로벌리더․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한 농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 농생명공학 R&D 전문인력: (‘16) 2,015명 → (‘27)4,500명
** 유전자원 확보: (‘18) 250천자원 → (’27) 280천 자원(세계 5위 수준),
유전자원 활용도: (‘18) 24% → (’27) 35%
□ 농촌진흥청은 이번 계획에 근거한 기술 육성․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0위권인농업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건2] 해양바이오산업육성전략
□ 정부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바이오산업*
* 해양바이오 산업 :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에너지 등의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위한「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가차원의 육성전략 수립을 통해 태동기 단계인 해양바이오산업을 선점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16년 39억 달러에서 ’20년 48억달러로 성장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전망*
ㅇ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은 업계의 영세성, 자원확보 애로, 미약한 산업생태계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 GIA(GlobalIndustry Analysis) 보고서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상용화 연구 R&D와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병행하여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 바이오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번 바이오 특위에서는 난치병ㆍ희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 개선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7.10월부터 학계․연구계․산업계․의료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해바이오 분야의 주요 규제를 검토해 왔다.
ㅇ 특히,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연구등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 규제현황․해외사례․이해관계자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분석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ㅇ 바이오특위는 향후 각 개선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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