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턴 태양열이 원전보다 저렴, 일본경제산업성

'분식회계'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의 허상

by 전봉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03335.html?fbclid=IwAR0GqpZq0NOD6zhwSdkNfjCp2kvuqwu_B-w2f8f4a6dYdv4uEpAqLkSYCII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2030년이 되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한 한겨레신문 보도다.


원자력으로 한번 나라 절반을 비울뻔한 적이 있어서 인지 일본정부나 언론이 이 문제에선 정확히 계산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남조선 일보나 중간일보 같은 우리 언론에선 반대로 원전의 경제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기사들이 매일 나온다. 그럼 도대체 누가 '거짓말 하는거냐'하는 말이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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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의 원전경제성 평가엔 사용후핵연료처리와 폐기물 보관 비용이 객관적으로 계산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처리장이 '없다' .


아무도 신경 안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원전이 한 두개도 아닌 나라에서 매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방사능덩어리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핵연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원전부지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 그냥 쌓아두니 돈이 '아직' 안 든다.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안하니 당연히 원전이 아주 싸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핀란드 같이 수십 년에 걸쳐 지하 영구저장소를 짓거나 중국 같이 고비사막 지하 560미터 아래에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당연히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짓기도 쉽지 않다. 이 경제적 사회적 천문학적 비용을 계속 과거 세대에게 넘겨서 안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를 해서 만든게 '원전의 경제성'이다.


아무튼 일본정부의 계산으론 2030년이후부터는 태양열발전이 원전보다 경제적이다. 일본정부의 계산이니 남조선일보 등의 관점에선 아주 '정확한' 정보이겠지만 남조선일보에는 안 실리고 한겨레기사로 보게 됐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남조선일보에는 断じて, 必かならず, 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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