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학교 학부모 '우균맘', 심상정의 강연
"야야, 심상정이 온대!"
"에이... 진짜 오겠어?"
근데 진짜
정말
리얼로
그 '심상정'이 우리 학교에 왔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30대,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의당 후보 심상정. 그 심상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있을까. 특히나 노동, 여성 인권 등에 관심이 많아 진보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우리 학교에서 심상정의 방문 소식은 교내외에 유례없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솔직히 말해 내겐, '심상정'이라는 개인보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눈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앞섰다. 그치만 뭣이 중하랴... 고대하던 14일, 심상정이 드디어 우리 앞에 왔다.
심상정의 콘서트를 듣기 위해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내고 저 멀리 성공회대학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참 많은 곳에서 심상정을 접했다. 광화문 스크린에서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계시던 서울대 병원에서. 그중 내게 있어 심상정은 유튜브를 뒤지면 나오는 '사자후' 같은 이미지와는 사뭇 많이 다른 사람이다. 심상정이 무대로 등장하기 전까지, 상처의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 참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성공회대의 심상정이 자꾸 떠올랐다.
심상정이 올라왔다.
불과 5m, 나와 심상정 사이의 거리였다.(두근)
토크콘서트의 진행은 이우고등학교의 유서 깊은 인권 동아리, '아우름' 친구들이 맡았다. 고2 혜원이와 도현이의 교과서 같은 진행은 또 하나의 웃음 포인트였다. 심상정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상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드디어 토크 콘서트가 시작됐다.
노동이 중심 의제로 떠오른 건, 처음이에요
심상정의 간단한 자기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몇몇 질문에 대한 인상 깊은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Q1.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란, 내 삶이 당당한 나라를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과격함과 폭력의 초점으로만 바라봐요. 하지만 노동은 시민의 시민의 보편적 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이룩하기도 하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노동이 사회의 중심 의제로서 떠오른 건, 이번 대선이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왔죠.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노동절이요) 사실은 근로자의 날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으로도 '근로자의 날'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여전히 신문에서는 노동절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이) 변화해야 해요.
이번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 여전히 우리가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내에)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아주 '블리블리'한 이미지가 됐죠. (웃음)
Q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보면, '최저임금' 외에는 잘 말을 못해요. 소위 '헬조선'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의 요구조차도 억제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강력하게 내세웠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준표 아저씨 빼고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하려면 올해에 적어도 15.7%를 올려야 해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할 가장 첫 번째 정책 시험대는 바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최저 임금과 같은 고용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임금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세워요.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기업주에 맞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에요. 뭉쳐서 이런 것들을 외쳐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 10퍼센트도 안돼요.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10위권인데 반면 '비정규직 규모',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간' 같은 것들은 1위예요. 이런 노동 문제들이 어느 만큼 개혁될 수 있느냐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평가 잣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Q3. 노동 환경에서, 고용노동부, 근로자 등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단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단어를 늘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개혁에서 시작해야 해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노동 현실을 증진하는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진짜 노동 개혁이 되겠죠. 지금까지 해온 쪼개기식 개혁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비정규직/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에서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 '언니'가 직접 가려고요. (웃음)
노사가 평등해져야 해요. 혹시 여기 이우학교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이 있나요? (머뭇머뭇) 불란서(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체교섭 등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 당연한 거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 교육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왔어요. 노동 인권은 가끔 진보정당이 와서 떠들고 가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 삶의 수단이에요.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해요.
Q4.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TV 토론 다들 보셨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중요한 의제로 제시됐죠. 하지만 후보별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생에서 직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그 기술혁신이 불러일으킬 사회적 파장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노동시간 단축, 실업 급여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사회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요. 개개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 높아진 생산력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공유자산으로서 다뤄져야 해요.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예시죠. 제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산업만 있고, 사람이 없는 정책'이라 말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과거 디지털 혁명을 외치면서 세워진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를 보세요. 봉제노동자들의 이름이 디지털 노동자들로만 변했지 여전히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과감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정치'잖아요
Q5. 노동자의 안전, 인권과 일정 수준의 임금이 함께 보장될 수 있을까요? 돈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야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춘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죠. 내 인간다움이 존엄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면,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해요.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은 현재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일반 민주주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의당이 따로 존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노동'이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럽 복지국가의 청년들에게 어떤 애인을 만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1등 답변이, '키스를 잘해주는 애인'이래요. 너무 좋아하네요. (하하) 두 번째로는 '유머를 잘해주는 애인'을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외모래요. 저는 솔직히 좀 쇼크 먹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나면, 저 나라들이 특출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단지 정치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반하는 공통의 조건을 다루는 게 정치잖아요. 유럽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사랑의 조건이 달라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정치'잖아요.
Q6.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권 쟁취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처럼 16세 투표권을 줘도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기성 정당들이 반대하죠. 여러분들은 '박탈'당한 거예요. 왜 투표권을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18세가 무지해서?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투표하면,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가 신변 위험에 처하겠죠. 단순히 정부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치세요. 저는 18세 선거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민주 공화국이 참...) 저는 여러분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대통령 출마 조건 35세, 국회의원 23세, 지방선거 18세 등 정치 연령 인하, 꼭 돼야 해요.
제가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그 곳의 청소년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출마하고 투표하고 의회를 구성해요. 지역의 청소년 의회 회장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제 아들 나이와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생활화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럽의 중요 선거 투표율은 8~90퍼센트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멀리하면 고상해 보인다는 '반(反)' 정치 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금기시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학 동안 한 고등학생이 제 사무실에서 서 인턴으로 일하다 갔기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세요. 원한다면, 제가 만들게요.
Q7. 심상정 씨 본인에게, '인권'이란 어떤 가치인가요?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자가 문재인 당시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의 '그 발언'과 함께, 온 대한민국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고 이번 대선 전까지 한 번도 갈등 의제로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에게조차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동성애 문제는 항상 '도덕적 문란', 혹은 '일탈'의 범주 안에서만 다뤄져 왔어요. TV 토론 당시, 저는 가슴이 턱 멎는 줄 알았어요. 유력한 정치인의 한마디는 공론화의 힘을 가져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의 한마디는 소수자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순간들을 수포로 만드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 발언에 대해 언급한 거고요.
이우학교 친구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해주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우 촉박한 곳이죠.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취직시험에 낙방하는 등 여러 곳에서 차별을 받아오는 게 만약 외모 때문이라면, 혹은 다른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면 그것들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곳도 여전히 대한민국이에요. 성 소수자들을 포함해 어떤 차이가 있든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죠.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뿌리깊게 내릴 때, 청년들이 짊어지는 힘겹고 고단한 삶도 많이 가벼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차별이 만연해요. 그중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어요. 청년문제에서도 그렇고, 소수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입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의원 서명 10개를 못 받아서 고생하다 결국 TV 토론회를 통해 4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서야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었죠. 요즘 불거진 군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실 군 장교가 동성애자인 '척'을 해서 알아낸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17대 비례대표를 했다가 18대 때 낙선을 했는데, 그 당시 지역구 목사 80여 명이 찾아와 저에게 종로구 성 소수자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의당은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지 않았고 결국 낙선했어요.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1분 발언을 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What is the Justice Party?"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집권은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득표율은 2차적 문제고, 제가 고민했던 바는 바로 이것 하나 뿐이었어요. "What is the Justice Party?"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의당의 발전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저와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 이전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에 기본을 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스스로의 궁금했던 점을 돌아보는 자유질의 시간을 거쳐 토크콘서트가 끝났다. 학습관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많은 생각거리가 남긴 토크쇼였고,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질의 시간, 나는 정의당의 성 소수자 대응 문제를 물었다. 소위 '넥슨 클로저스 티나 성우 사건'이라 불리는, 메갈리아 논쟁의 일환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대응이 아쉬웠다는 견해를 밝힌 뒤, 그에 대한 심상정 씨의 생각을 여쭸을 때, 심상정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더 큰 혐오'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혐오 문제의 온도차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정의당과 같은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회의 혐오를 멈추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세와 함께 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나라 진보의 대표로 불리는 심상정에게 보다 명쾌한 답변을 바랐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내 몫이라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밤
오늘 나는 변화의 정치인, 심상정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