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상황
(2) 재정자주도
2. 재정자주도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1편의 재정자립도는 많이 접해 보신 개념이지만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출처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go.kr/
앞서 알아봤던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큰 개념입니다.
2.
그럼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주도 평균 추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평균 추이(2011-2015)
기준연도 : 2015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출처 : 지방재정365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주도(평균)는 큰 변환는 없었습니다.
(재정자주도의 5년 평균은 76.05% 입니다.)
다만 2012년에는 77.5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 75.07%로 5년 평균 보다 낮아졌습니다.
3.
이번에는 시도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2] 시도별 재정자주도(2015)
출처 : 재정365
위의 그림은 2015년 시도별 재정자주도 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2015년 재정자주도 평균은 75.47% 입니다.
총 17 지자체 중 11 곳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65.72%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서 85.23%로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입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 봤던 재정 자립도하고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3] 광역시 및 도별 재정 자립도(2015)
출처 : 지방재정365
[부록 1] 자료/정보/지식/데이터
☆ 자료
평가되지 않은 메세지
☆ 정보
특정한 상황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평가된 자료
☆ 지식
일반적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
☆ 데이터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보의 형태를 형성시키는 상징이나 신호로서 정보의 형태를 구현되기 이전 단계
- 정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데이터와 구분 됨.
- 정보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식과 구별 됨.
- 지식은 정보들이 집합된 체계로 기본적인 인과적 구조가 갖추어진 형태.
- 지식은 평가과정을 거쳐 일반성이 입증되고, 권위를 갖는 안정된 형태로 관련 분야의 경험 체계 속에 그 위치가 고정된 정보의 집합으로 해석 됨.
출처 : <문헌정보학 총론> 에서 발췌.
(정동열ᆞ조찬식 저, 한국도서관협회,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