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 그 실존과 허상에 관하여
[황홀, 그리고 영탄], 제1아해
Audio_Log_CIVIL_NO.22.
가끔은, 그 잘난 법에도 감정이 있을지 궁금하단 말이지. 만약 '감정'이 정말 있다면, 아니 감정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놈이 있다면, 그 녀석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허무맹랑하고 당돌하기 그지없군. 당최 '법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 잘난 위원회에서 높으신 양반들이 지껄이는걸 볼때면, 뭔 불붙은 주전자마냥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지는 거나 다름 없어. 뭐만 하면 법감정이니 뭐니, 이게 우리 도시 시민들의 의지라니 뭐니, 다 공상(空想)이라고! 지금 여길 봐. 온 도시 구석구석 물이 새고, 바닥은 엉망진창이야. 도대체 위원회선 뭘 하는 거야?
Does the law have feelings? If 'feelings' truly exist—or if there's someone running around claiming they do—drag that lunatic in front of me now. It's utterly preposterous and brazen. I simply cannot fathom what this "legal sentiment" is supposed to be. Whenever I watch the distinguished gentlemen on that high-and-mighty Committee prattling on, it's like their concept appears like a kettle on the boil and then vanishes like a phantom. They bring up this 'legal sentiment' for every little thing, claiming it's the will of our city's citizens. It's all just fantasy! Just look around. Water is leaking in every corner of this city, and the floors are a mess. What in the deep-sea hell is that Committee actually doing?
가상의 도시 무제(無題)의 대중은 오늘도 광장에 모인다.Audio_Log_CIVIL.NO.26.
저 동상, 꼭 '위대한 독재자, 앤드류 라이언'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야. 이 도시도 결국, 그런 수순을 밟아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 분명,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시민의 낙원'을 표방하며 만든 이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리도 망가졌단 말인가. 광장 저쪽에선 오늘도 한 미친놈이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길진 않았다. 5분도 채 안되서 경안대(警安隊)놈들이 잡아갔으니까. 햇볕을 쬐던 과거가 그립기도 하다. 지금 이곳엔 심울(心鬱)한 누런빛만을 띤 자들로 점철(點綴)되어있으니 말이다. 신문엔 오늘도 '공회의 자화자찬'만 있을 뿐이다. 기대만 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대단한 변화라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디 말이다.
That statue... it's a dead ringer for Andrew Ryan, 'The Great Dictator.' Is this city truly fated to follow the same path to ruin? This place was meant to be a 'Paradise for the Citizen,' something you could never find on the surface, so how did it all go so spectacularly wrong? Over in the square today, some lunatic was shouting, causing an absolute scene. Didn't last long. The police scum dragged him off in less than five minutes. I miss the sun, the days when we could just bask in the light. Now, all you see here are people with this miserable, yellow cast to their faces. The newspaper today, same as every other day, is just full of the Council’s self-congrat. I know hoping won't make it so, but I desperately wish some profound change would happen. Please, let it happen.
Audio_Log_CIVIL_NO.33.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당초 공회(公會)에서 근거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제의 시민들의 법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결과표' 이잖습니까? 어떻게 한낱 여론조사로 '법감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설문결과가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한다고 단언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이고 개연적인 통계자료로서 여론의 반향(反響)을 보여주기만 하는, 단편적 정보에 불과합니다. 공회가 어찌 감히 법감정 운운하며 이런 것을 판단잣대로 쓴 겁니까!
(……)That's not true. What was the core evidence that the Council presented in the first place? It was the "Survey Results Table for Gauging the Legal Sentiment of the Citizens of Mu-Jae", wasn't it? How can a mere public opinion poll reveal a so-called "legal sentiment"? It was the same when we were on the surface, but you absolutely cannot assert that survey results align with the populace's legal sentiment! It is nothing more than a fragmentary piece of information—a general, probabilistic statistical artifact that merely shows the echo of public opinion. How dare the Council invoke the law's 'feelings' and use something like this as a basis for judgment!
숙고와 논의의 장, 대학의 존재Audio_Log_COLLEGE_OF_LAW_NO.3.
학계에서도 '법감정'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당해 사안에 관련된 국민 일반의 단순한 감정적 태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또는 역사적 차원을 담고 있는 「심도 깊은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의식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사법기관이나 법집행기관이 장래에 보조자료로 쓰기 위한, '국민여론수렴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속적인 진지함'을 위해서라도 '법감정'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선, 언론이 들먹이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기사거리제공을 가장(假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Even within the academics, there is heated disagreement over what the concept of "legal sentiment" truly means. It's unclear whether it refers to: "the simple emotional attitude of the general populace regarding a relevant issue," or whether it designates "a deeply significant general legal consciousness encompassing cultural and historical dimensions," or if it is merely "a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intended as supplementary material" for future use by judicial or law enforcement agencies. One thing is certain: for the sake of sustained seriousness, without a clear definition of 'legal sentiment,' it will remain nothing more than an completly empty echo invoked by the press, a political rhetoric disguised as providing fodder for news articles.
Audio_Log_COURTROOM_CASE_NO.2.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법감정이 실제로 감정적 요소 이외에 지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Riezler라는 한 학자는, 인식적 사고를 법감정에 대해 인과적인 관계에 놓인 것이라 봤습니다. 결국 법이성과 법의지가 본질성 법감정에 속한다고 본 것이죠. 이는 Henkel이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법감정같은 건 관념이나 사고과정과 별개인, 아예 '무관계'한 녀석이라 봤으니깐 말이죠.
(……)One crucial point is that legal sentiment actually involves intellectual elements in addition to the emotional ones. Back on the surface, a scholar named Riezler considered cognitive thought to be causally related to legal sentiment. Essentially, he believed that legal reason and legal will inherently belong to legal sentiment.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what Henkel asserted, as he viewed legal sentiment as an entirely unrelated entity, separate from notions or processes of thought.
Audio_Log_COLLEGE_OF_LAW_NO.6.
(……)글쎄요. 법학교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 그 '법감정'이라는 건 결국, 법학에서 만들어낸, '과거의 망령'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감정은, 그냥 '가치감정의 성향'이 각인된 인간의 타고난 성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성질이란 결국, 어떤 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자가 전체적인 삶을 구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모든 태어난 이들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닌 것 이외의 것을 특정지어주는, 이른바 '바코드' 와 같죠.(……)저희가 '지상'에 있었을 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학기술력, 이곳 '무제'에선 실현이 가능합니다. '유전자염기서열'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지상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생리적, 심리적, 지적인 요소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제의 시민으로서, 각각의 개인이 놓인 '그때그때마다의 생활경험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Well, Professor. Perhaps this "legal sentiment" is ultimately just a ghost of the past—a construct created by jurisprudence itself? As I see it, what you call legal sentiment is merely the innate human disposition imprinted with a tendency for value-judgments. That disposition is nothing more than a sort of 'barcode'—something that specifically characterizes an individual beyond the common traits shared by all who are born, guiding them in conceiving their overall life and moving forward. Back when we were on the Surface, we couldn't even dream of the scientific capabilities we have here in Mu-Jae. Unlike the scientists up top, who couldn't properly map the genetic base pairs, we can now scientifically and rigorously unravel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intellectual factors. Therefore, as citizens of Mu-Jae, we can now be free from the shackles of each individual’s "moment-to-moment life experiences and environment."
시가, 칵테일, 그리고 플라스미드Audio_Log_CIVIL_NO.37.
황금기와 같은 과거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세련된 칵테일과 깔끔한 정장, 그리고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생각해보니,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결말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어찌하여 그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왜 인생에서 며칠 혹은 몇주일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인가. 내 주변의 그 누구도, '위원회'의 수색영장을 피할 수도 없었고, 자백을 하지 않을 수조차 없었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히면 정해진 날짜에 끌려가는 것은 명백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는다. 나는 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미래」에 공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만 하는 건가!
These days bring back memories of a Golden Age. Sophisticated cocktails, crisp suits, and a romantic atmosphere—I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time when everything felt perfect (…). Thinking about it, what exactly am I so afraid of? The end is the same for all of us, so why must I endure this agony? Why can't I just cut out a few days or weeks from this life? No one around me could evade the Committee's search warrants, nor could they avoid confessing. Once you were branded an 'Ideological Offender,' it was obvious you'd be dragged away on a fixed date. So I ask again: Why must I remain rigidly fixed on the fear of a future I cannot change?
Audio_Log_COURTROOM_CASE_NO.3.
우리는 법감정에 대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감정에서의 감정이, 바로 감각적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욕구적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고 있었어요.지상에서도 우린 경험하였듯, 우리는 보통 법감정을 마치, '정의감'이랑 혼동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봤습니다. 물론, 그런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양한 사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매우매우 다양하고도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동일한 시대에서 동일한 사회에서조차 서로 다른 계급, 지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법감정도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뿐만 입니까? 심지어 동일한 인간에서조차 법감정은 매우 상이하고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느 한 사람이 사병에서 장교로 변화되기 전과 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그는 장교되기 전에선 "만인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테지만, 장교가 된 후에는 "각자는 그의 계급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바로 이곳, '위원회'에서 주장한 '법감정'이라는 건 허울뿐인 유령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We are making a mistake about legal sentiment. You have all forgotten that the 'sentiment' in legal sentiment stems not from sensory feelings but from desire-based feelings. As we experienced even on the surface, we frequently confused legal sentiment with a simple "sense of justice." I understand that position, of course, because it manifests in such diverse, contradictory forms across the many people in our diverse society. But if that is the case, then this point must not be overlooked: that the legal sentiment of people with different classes, statuses, and professions can differ even within the same society and the same era.
And what about this: within the same individual, legal sentiment can be wildly contradictory. Let's take an example. Imagine a person before and after they change from an enlisted soldier to an officer. Before becoming an officer, he would have thought, "All men should be treated equally," but after becoming an officer, he will say, "Each should be treated according to his rank." If that's the case, isn't this so-called "legal sentiment" that you championed right here in the Committee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hollow phantom?
Audio_Log_COLLEGE_OF_LAW_NO.7.
제 의견을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곳 '무제'에서, 과거 '지상'에서 제약받은 온갖 규제와 기술적 한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우리나, '무제'에서의 우리는 결국 하나의 '인간종'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문화적인 관념'으로서 '법감정'을, 마치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마치 '대체불가능한 영원한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만든 규칙이나 법도 결국, 불명확하니까 말이죠. 현재 '무제'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위원회' 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공회'의 여러분이 '무제의 시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감정'이 없이는, '무제'의 유지, 존속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니까요.
appreciate you viewing my perspective from a somewhat critical standpoint. While it's true that here in Mu-Jae, we've freed ourselves from all the constraints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that restricted us on the Surface, the people on the Surface and the people in Mu-Jae are ultimately the same single 'human species.' If that's the case, setting 'legal sentiment' as a 'highly cultural concept'—as if it were a timeless, 'irreplaceable eternal standard'—will still remain problematic. After all, even the rules and laws we create are inherently ambiguous. Currently, Mu-Jae is in a state of chaos. For the Committee to handle its affairs properly, you, members of the Council, must strive to truly reflect the legal sentiment of Mu-Jae's citizens. To do that, a systematic procedure for forming democratic will must be established. Without 'legal sentiment,' the maintenance and very survival of Mu-Jae cannot be guaranteed.
화려한 포스터, 그와 달리 기록하기 위한 장치 '오디오로그'Audio_Log_CIVIL_NO.47.
라디오에선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광장에선 법인지 감정인지 뭔지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흑백TV 속 아나운서는, 지금 현재, 이 어두컴컴한 방안을 더욱 삭막하게 만든다. 내용이야 뭐 늘상 보고 듣던, '뻔한' 얘기여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햇볕을 못봐서 그런건지, 몸이 평소랑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해보였다. 잠이라도 좀 자야 겠- (소음)(난동피우는 소리)(오디오 기록장치가 꺼지는 소리)
Music is playing on the radio. Yesterday, and again today, the square is loud with talk about the law, or feelings, or whatever it is. The announcer on the black-and-white TV makes this already dim room feel even more desolate. The content is, as always, the 'obvious' story I always hear and see, and I don't want to remember it. Whether it’s from the lack of sunlight or a change in my body, something is clearly happening. I should get some sleep— (Noise) (Sounds of a disturbance are heard) (Audio recording device clicks off)
Reference,
이미지 파일 제작, AI: Google Gemini-Bana, 2025년
프롬프트 설정 및 제작, 소는영, 2025년
조지 오웰, 《1984》, 1949년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