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의 의미: 한국 경제, 체력이 무너진다?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우리는 종종 "그래도 한국 경제는 괜찮다"는 말을 들어왔다.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기업도 여럿 있으며, 위기 때마다 민첩하게 대응해 온 경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2025년 OECD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2% 선이 무너진 수치다.
잠재성장률이란 말 그대로 '최대한 잘 굴러가는 경제의 엔진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의미한다. 즉, 과열 없이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다. 이 수치가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더 많은 투자나 소비를 유도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OECD가 경고하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5%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3%, 2020년대 초반 2% 중반으로 줄더니, 2025년 들어서는 마침내 1%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다. 경제의 구조적 쇠퇴, 즉 엔진 자체의 노후화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뚜렷한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노동력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둘째, 생산성 저하와 혁신 정체
기술 혁신은 정체되어 있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플랫폼·AI·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더딘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특히, 일본식 ‘저성장 함정(Growth Trap)’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셋째, 투자 위축과 기업 환경 악화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감소 추세다. 규제, 고비용 구조,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내 창업률도 OECD 최하위권이며, 벤처 투자도 202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이 모든 지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 상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장의 양이 아닌 '질'을 고민할 때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과거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는 방식은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이라는 부작용을 남기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구조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혁신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전환 지원
고령층 노동 활용: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 활동 주체로의 전환
이민과 외국인력 유입 전략의 재정비: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기업 환경 개선: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투자 유인을 통한 민간 활성화
한국은행과 IMF 모두 실질 GDP가 앞으로도 몇 년간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는 이미 ‘체력이 약해진 경제’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 즉,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정체에서 반등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 기회로 삼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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