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폭등

이것은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다… 계속 오르는 쌀값, 왜 비축미를 방출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 속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현실

これは暴動が起きるレベル…上がり続けるコメ価格、なぜ備蓄米放出でも下がらないのか？笑いが止まらない人たちがいる現実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비축미를 방출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쌀값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쌀 중개회사인 ‘크리스탈라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아키타 아키타코마치’, ‘간토 아키타코마치’, ‘간토 고시히카리’ 등의 거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정부가 비축미를 시장에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정미(精米)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이러한 쌀값 상승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고, 급기야 농림수산상이 공식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왜 쌀값은 하락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는 일본 농정과 산업 구조의 왜곡을 드러내고 있다.

수급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의 ‘타이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급 상황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재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쌀 재고량은 205만 톤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 톤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는 햅쌀 출하 전환기인 7월부터 9월에 걸쳐 슈퍼에서 쌀이 사라지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재고가 적은 상황이다.

물론 올해는 정부의 비축미 매각뿐 아니라, SBS(동시매매계약) 제도를 통한 외국산 쌀 수입과 관세 납부 조건에 따른 외국산 쌀 수입이라는 새로운 공급 요소가 추가된다. 수요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6월 말 민간 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급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부 비축미가 3차부터 매달 10만 톤씩 방출되고 외국산 쌀 수입이 6만 톤 수준일 경우, 6월 말 민간 재고는 158만 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만 톤 많은 수치다. 그러나 쌀업계는 6월 말 기준 적정 재고량을 1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수급 긴장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시중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수급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통 단계에서 ‘정체’되는 비축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축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취재해본 결과, 소수의 판매점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축미를 낙찰받은 전농이 계약된 파트너 도매업체에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물량은 대형 편의점, 대형 유통점, 대형 외식업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중소 슈퍼마켓이나 쌀 소매점까지는 물량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실제로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농 및 전곡연이 낙찰받아 도매업체에 인도한 비축미는 전체 낙찰 물량 21만 톤 중 고작 1%인 2,761톤에 불과했다.

또한, 농림수산성이 정한 비축미 매각 약정에 따르면, 낙찰업체(전농 등)는 원칙적으로 현미 상태로는 판매하지 않으며, 이를 매입한 도매업체 또한 현미로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미를 주로 취급하는 쌀 소매업체들은 비축미를 매입할 수 없었다.

제도 개정으로 현미 매입 가능해져

4월 14일, 농림수산상과 전미판, 슈퍼마켓 연합 등 유통업계 단체들이 모여 의견 교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일본쌀곡상연합회, 도쿄쌀곡소매상업조합 등 쌀 소매업 관련 단체도 참석하여, 비축미를 매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 농림수산성은 4월 16일부로 매각 요령을 개정하고, 쌀 소매업체도 현미 형태로 비축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미곡연합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현미 구매가 가능해졌음을 공지했다.

현미 판매 금지는 농림수산성만의 규정이 아니었다. 비축미를 낙찰받은 전농 역시 도매업체들에게 『조건부 비축미 취급 지침』이라는 제목의 23쪽짜리 자료를 배포하여, 다양한 유통 경로를 도식화하고 빨간 글씨로 현미 판매 금지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Q&A 형식으로 28개 항목을 수록하여 다양한 세부 규제를 안내하고 있다.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전농과 농림수산성

이처럼 복잡한 규제가 설정된 이유는, 비축미가 현미 상태로 전매(轉賣)되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

농림수산성이 4월 18일에 공개한 비축미 판매 관련 보고서에는 유통 단계별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전농이 도매업체에 판매한 가격은 60kg당 2만 2402엔이었으며, 정부 매입가와의 차이는 약 1000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가격 설정”이라고 설명하고, 농림수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전농은 비축미에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은 이른바 ‘JA 그룹’ 내부에서 금융은 농림중금(農林中央金庫), 운송은 전농물류, 주문은 아그리넷서비스, 도매는 전농펄라이스, 소매는 A코프를 활용하고 있어 모든 유통 단계에서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전농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도매업체에서 중식·외식업체 및 소매업체로의 판매 가격은 3만 4023엔이었다. 이 가격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성은 “전매 목적의 가격 조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표(60kg)당 1만 2000엔이 추가된 셈이기 때문에, 비축미를 구입한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막대하고, 실로 웃음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가장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쪽은 농림수산성일 가능성이 크다. 2023년산 및 2024년산 비축미를 평균 1표당 1만 3000엔에 매입하여 2만 1217엔에 매각했으므로, 1표당 약 8000엔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번에 방출한 21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80억 엔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쌀을 싸게 매입하고, 세금으로 감산 정책을 추진해 공급량을 억제하고, 그 결과 가격을 올려 다시 비싸게 되파는 구조이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은 세금을 낸 데다 지나치게 비싼 쌀을 구매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눈뜨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니가타현의 쌀 수출 협의회가 대만을 방문해 일본산 쌀 수출 협상을 진행했을 때, 일본 측이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2025년산 쌀의 수출가 대폭 인상을 요청하자, 대만 측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라는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주식(主食)의 가격이 2배로 올라도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아마도 일본밖에 없을 것이다.

2025년산 햅쌀이 출하되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축미 환매 조건' 때문이다

비축미를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환매 조건’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축미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한 양과 동일한 양을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비축미 방출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총 61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매입한 업체는 동일한 양을 정부에 환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다가오는 가을에 수확되는 2025년산 쌀 역시 주식용 쌀의 가격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전농(全農) 각 현 본부는 이미 생산자들에게 1표(60kg)당 2만 엔 이상이라는 ‘최저 보장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간업체와의 수매 경쟁에서 기준 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산이 아니라 복수 연도에 걸쳐 환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환납 자체는 불가피하며, 이는 주식용 쌀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큰 타격을 입는 쌀 가공식품 업계

2025년산 주식용 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는 업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주, 소주, 전통 쌀과자, 된장, 쌀가루, 포장 떡 등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업계이다. 이들 업계에서 사용하는 사케용 쌀, 찹쌀, 가공용 쌀 등 원료용 쌀의 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료용 쌀을 생산해 오던 농가들이 가격이 상승한 주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용 쌀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2025년산 가공 원료용 쌀의 생산량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쌀 가공식품 관련 단체들은 농림수산성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농림수산성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쌀 정책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쌀 가공식품 업계를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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