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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Feb 04. 2020

도와줘요 법무팀(내용증명편) ver 1.0


 일반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증명 관련 질의사항을 저희 로펌 머스트노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ver 1.0을 올려 드리며,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2. 4.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 우 성 올림(law@mustknow.co.kr)


[1] 기본


▷ 내용증명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https://youtu.be/gIKpjErsdAI  / https://youtu.be/-CztQHKth84 

▷ 내용증명의 뜻  https://youtu.be/Xg42IibCG2k 

▷ 경고장, 통보서, 내용증명의 의미  https://youtu.be/0uYC9KyM2sg 

▷ 내용증명 발송하는 구체적 절차, 방법 [보완 예정]

▷ 일반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의 차이 http://bitly.kr/Fe7m6U06 


▷ 이메일 보내는 것과 내용증명의 차이 [보완 예정]

▷ 배달증명은 무엇인가요? http://bitly.kr/NkZJM6He 

▷ 받는 사람을 2명으로 하는 내용증명 발송법 http://bitly.kr/P9CFc2Wv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내용증명 발송가능? [보완 예정]

▷ 내용증명 분실시 대처법 [보완 예정]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얼마동안 보관? [보완 예정]

▷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부여받는 효과 있는지? [보완 예정]

▷ 답변을 요구하는 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보완 예정]

▷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완 예정]

▷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작성 목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완 예정]




[2] 심화


▷ 내용증명에 확정일자 효력 있는지? http://bitly.kr/wepq1XcR 

▷ 내용증명 vs 배달증명  https://youtu.be/W4oIR5Lh6AI 

▷ 무리한 내용증명은 협박, 공갈죄가 될 수도?  https://youtu.be/FvlYmHB5-20 

▷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있는지  http://bitly.kr/bzV3JENe 

▷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https://youtu.be/Yr8d96Gqfmo 


▷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내는 방법  http://bitly.kr/nZD6Klc8

▷ 계약불이행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  https://youtu.be/wBa_JrOUq4c 

▷ 계약불이행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 – 사례분석 https://youtu.be/PTKDFIzPa_8 

▷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완 예정]

▷ 내용증명에서 정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후속조치는? [보완 예정]


▷ 상대방이 교묘하게 낮에 집을 비우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완 예정]

▷ 경매에 돌입하기 전에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하나요? [보완 예정]

▷ 저작권 경고장 대응법 [보완 예정]

▷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지 [보완 예정]

▷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할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보완 예정]


▷ 소송대비시 증거가 부족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놓아야 https://youtu.be/KRqvSe-Sps4 

▷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 책임을 지게 되나요? [보완 예정]

▷ 내용증명이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보완 예정]

▷ 내용증명 보낸 후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  http://bitly.kr/5PqYVqlW 

▷ 내용증명에 표시된 그 날짜까지 답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보완 예정]


▷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답변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부여해서 보내왔습니다. 당장 3일후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기한은 촉박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보완 예정]

▷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완 예정]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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