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형사재판 가이드 컨텐츠 ver 1.0
한 달에 약 5만 건 정도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되고 있고, 한 해에 30만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관련자분들을 위해 저희 로펌 머스트노우에서가이드 컨텐츠를 올려 드립니다.
일단 ver 1.0을 올려 드리며, 계속 업데이트, 보완하겠습니다.
2020. 2. 3.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우성 올림 (law@mustknow.co.kr)
[1] 고소 일반
1. 고소 입문
▷ 얼마나 많은 형사건이 발생하나 https://youtu.be/PRBhxL7yqVY
▷ 고소와 진정의 차이 [보완 예정]
▷ 고소와 고발의 차이 [보완 예정]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구별 [보완 예정]
▷ 형사입건의 정확한 의미 [보완 예정]
2. 고소장 제출
▷ 내가 고소한 걸 상대방은 언제 알 수 있는지 https://youtu.be/9QiU44jwnNg
▷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만약 공범이 여러명이면 어떻게? https://youtu.be/VWflpmfJ9Jc
▷ 고소장 쓰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https://youtu.be/fdgd3p5cZrE
▷ 경찰고소와 검찰고소의 차이 https://youtu.be/OlkjxlNgtT4
▷ 고소장 제출 후 별도로 연락이 오나요 [보완 예정]
▷ 피고소인의 이름(주소, 연락처) 등을 몰라도 고소 가능한지? [보완 예정]
▷ 증거가 불충분해도 고소할 수 있는지 https://youtu.be/bFLlenvnnE8
▷ 고소장 함부로 쓰면 무고죄 된다? https://youtu.be/qfPyreznXvA
3. 출국금지
▷ 가해자가 해외도피 하려는데 어떻게? (출국금지) https://youtu.be/365GjlyCE6s
▷ 출국금지는 기한이 있나요? [보완 예정]
▷ 출국금지 당했는데 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아? [보완 예정]
4. 피고소인 수사
▷ 최상의 선택, 고소 각하 [보완 예정]
▷ 고소이유를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보완 예정]
▷ 고소장 내용 확인방법(정보공개청구) https://youtu.be/skPQagHqfgU
▷ 고소당했다고 경찰이 부르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https://youtu.be/YhvhOHEn1N0
▷ 경찰 출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LjVHg2JInes
▷ 경찰소환요청 받았는데 미룰 수 있는지, 미루는 게 좋은지? https://youtu.be/lT-dZOItnIw
▷ 출두할 때 변호사 대동 여부 (효과적인 대동법) https://youtu.be/812pDgRlnKU
▷ 수사 받을 때 변호인이 곁애 있을 수 있는지 http://bitly.kr/6q75A2Wb
▷ 구속영장 vs 체포영장 [보완 예정]
▷ 진술거부권, 어떻게 써야 할까 [보완 예정]
▷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보완 예정]
▷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주의 [보완 예정]
[2] 고소 심화
1. 거짓말탐지기
▷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하는 이유 [보완 예정]
▷ 억울함 해소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 것이 유리한가 https://youtu.be/aP83x4gMtsI
▷ 거탐 조사 거부 가능? [보완 예정]
▷ 실무상 거탐조사 많이 이루어지는지 [보완 예정]
▷ 거탐 조사 믿을만 한지? [보완 예정]
▷ 거탐 조사 원리는 무엇? [보완 예정]
▷ 거탐 조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단? [보완 예정]
▷ 거탐 조사 결과는 증거로서의 효력 있는지? [보완 예정]
2. 형사공탁
▷ 합의를 할 때 유의사항 - 공탁 관련 [보완 예정]
▷ 요즘 공탁이 어려운 이유 [보완 예정]
3. 합의
▷ 돈을 받고 합의해 줄 때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보완 예정]
▷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가해자가 돈 일부만 주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완 예정]
4. 조사내용 확인
▷ 상대방의 경찰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볼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내 진술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나요 [보완 예정]
5. 대질신문
▷ 대질신문시 유의사항 [보완 예정]
6. 고소취하
▷ 공범자 중 1명에 대해서만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보완 예정]
▷ 고소 취소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보완 예정]
▷ 일정한 조건 달고 고소취하장 써줘도 되나요? [보완 예정]
7. 고소 팔로업
▷ 고소한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낼 수 있는지? https://youtu.be/BK4JcTbDUAI
▷ 고소할 때 관련자들 진술 미리 확보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보완 예정]
▷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보완 예정]
▷ 고소대리는 법무담당직원이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보완 예정]
▷ 고소장 각하는 무슨 의미 [보완 예정]
▷ 제 주소지 아닌 곳으로 고소되었는데, 주소지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회사가 고소당했는데 무조건 대표이사더러 나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보완 예정]
8. 구속
▷ 보석의 요건 [보완 예정]
▷ 어느 정도로 아파야 병보석이 되나요 [보완 예정]
▷ 구속의 요건 [보완 예정]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보완 예정]
▷ 구속영장실질심사시 해야 할 일 [보완 예정]
▷ 구속의 구체적인 절차 진행 [보완 예정]
▷ 구속기간 [보완 예정]
▷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보완 예정]
▷ 범죄에 대해 다투면서도 보석이 가능한가 [보완 예정]
▷ 구속을 벗어나는 5가지 방법 [보완 예정]
▷ 탄원서, 효과적으로 쓰는 법 [보완 예정]
▷ 구속되면 어디로 가나 [보완 예정]
▷ 구속된 사람 어떻게 찾나 [보완 예정]
▷ 구속사유에 반박하는 법 [보완 예정]
[3] 기소 처분
▷ 약식명령이 나왔다는데 무슨 의미 https://youtu.be/gw15k5owxsU
▷ 약식기소와 구공판의 차이 [보완 예정]
▷ 약식기소에 불복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3LUd415ZMJg
▷ 정식재판 청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 [보완 예정]
▷ 벌금 낼 시간 벌기 [보완 예정]
▷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59LS6mo5vwo
▷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YRlEEvCabmM
▷ 벌금 안냈다가 노역장유치 다녀온 썰 https://youtu.be/oSDL4zwyQuc
[4] 불기소처분
▷ 불기소 처분 5가지 종류 [보완 예정]
▷ 무고죄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보완 예정]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보완 예정]
▷ 기소유예 받는 법 [보완 예정]
▷ 기소유예 받아도 전과가 되나요 [보완 예정]
▷ 벌금 받아도 전과가 되나요 [보완 예정]
▷ 전과기록은 어떻게 남아 있고 어떻게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기소유예에 대해서 이의하는 법 [보완 예정]
▷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법 https://youtu.be/OMhqYNNGe6o
▷ 항고기각에 대해 대응하는 법(재항고, 재정신청) [보완 예정]
[5] 형사재판
▷ 1, 2, 3심 형사재판 기간은?(구속시 vs 불구속시) [보완 예정]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보완 예정]
▷ 공소장과 같이 날아오는 서류들에 대한 설명 [보완 예정]
▷ 공판준비절차가 뭔가요 [보완 예정]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 [보완 예정]
▷ 국민참여재판의 명과 암 [보완 예정]
▷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보완 예정]
▷ 배심원 활용법 [보완 예정]
▷ 국선변호인 전반에 대해 [보완 예정]
▷ 변호사 선임안하면 무조건 국선변호인 붙여주나요 [보완 예정]
▷ 형사법정에 출석할 때 유의할 점 [보완 예정]
▷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 [보완 예정]
▷ 법정에서는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보완 예정]
▷ 간이공판절차가 뭔가요 [보완 예정]
▷ 가해자가 반성 안하는데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압박하는 방법 https://youtu.be/WiwAkL_NqrM
▷ 변호사는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자는데… https://youtu.be/PD5qxUAyLtY
▷ 배상명령신청 [보완 예정]
▷ 검사의 증거신청 vs 피고인의 증거신청 [보완 예정]
▷ ‘증거에 동의하나요?’는 무서운 질문임 [보완 예정]
▷ 증거에 대해 ‘내용부인’이라는 의견표명의 의미 [보완 예정]
▷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면서요? [보완 예정]
▷ 검사측 증인에 대한 효과적 반대신문기법 [보완 예정]
▷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완 예정]
▷ 피고인신문은 꼭 해야 할까 [보완 예정]
▷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방법 [보완 예정]
▷ 선고기일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보완 예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보완 예정]
▷ 가장 무서운 법정구속 [보완 예정]
▷ 1심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보석을 빨리 받고 싶다면 [보완 예정]
▷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 성격? [보완 예정]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보완 예정]
▷ 판결문은 송달되어 오나요? [보완 예정]
▷ 항소제기기한 [보완 예정]
▷ 1심에서 유죄받았는데, 2심에서 고소취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 예정]
-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