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ver1.0
일반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관련 질의사항을 저희 로펌 머스트노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ver 1.0을 올려 드리며,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2. 3.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 우 성 올림(law@mustknow.co.kr)
Step 1 : 계약 기초 이론
□ 갑, 을이라는 표시가 의미 있는지? https://youtu.be/5zqXA44NrhE
□ 계약서는 Rule Book이다 https://youtu.be/d8N1kf5DHBE
□ 분쟁에서 계약서가 중요한 진짜 이유 https://youtu.be/2elHCW4x4IM
□ 계약서와 약정서는 같은 거? 다른 거? https://youtu.be/xCV6dCSv7lk
□ 계약서 제목 정할 때 유의사항 https://youtu.be/he3Z1799Qps
□ 표준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eNzfZDJJjpo
□ 말로 합의해도 구속력 있나요? https://youtu.be/CzLSMNnloiM
□ 계약서에 정의규정이 필요한 이유 [보완 예정]
□ 권리양도금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보완 예정]
□ 상대방이 이면합의 요구할 때 유의할 점 [보완 예정]
□ 약관과 계약의 차이 [보완 예정]
□ 완전계약조항의 의미 [보완 예정]
□ 일부무효조항의 효용 [보완 예정]
□ 계약중간에 논의되었던 내용은 지킬 필요가 없는지? [보완 예정]
Step 2 : 계약협상론
□ 계약협상 잘하려면 이슈메이킹에 능해야 https://youtu.be/sqXW5rTdRbs
□ 계약협상 일방적 파기, 손해배상 가능한지? https://youtu.be/KoKGCvAblBg
□ 계약협상력은 을에게 필요하다 [보완 예정]
Step 3 : 위약금, 손해배상
□ 위약금 규정을 두는 이유 https://youtu.be/Qjnr7Z0b-fY
□ 이행보증보험증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https://youtu.be/dGc1p5Duc9w
□ 돈을 늦게 줄 때를 대비한 지연이자조항 https://youtu.be/DUVpOEEgJCU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의 함정 https://youtu.be/yn-OUN_Vt6w
□ 지체상금 조항의 의미 https://youtu.be/vDDA4WTF5SI
□ 지체상금 조항 분석 https://youtu.be/qeL_zI9VRa4
□ 위약금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 [보완 예정]
□ 위약금 vs 위약벌 [보완 예정]
□ 위약금은 깎아 준다면서요? [보완 예정]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보완 예정]
□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노하우 [보완 예정]
Step 4 : 해지, 해제 등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해제 무조건 가능? https://youtu.be/INtFUa443Wo
□ 계약해제시 유의할 점 https://youtu.be/LP1PNY-2OMM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보완 예정]
□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보완 예정]
□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 [보완 예정]
□ 해제와 해지의 차이 [보완 예정]
□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문제점 [보완 예정]
Step 5 : 계약당사자 /MOU
□ 계약체결 안했다는 오리발에 대한 방지책 https://youtu.be/wArtdWQLrmM
□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 부장과 계약체결시 유의점 https://youtu.be/mG8N33kgjT4
□ 법인과 계약했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 물을 수? https://youtu.be/3bD-mKXWpAo
□ MOU에 법적 구속력 있나요? https://youtu.be/7KTKpC-6U4o
□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보완 예정]
□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보완예정]
□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유의할 점 [보완 예정]
□ 갑일 때 MOU 작성법 [보완 예정]
□ 을일 때 MOU 작성법 [보완 예정]
□ NDA에 대한 이햐 [보완 예정]
Step 6 : 기타
□ '도와줘요 법무팀'을 기획한 이유 https://youtu.be/1HtxxXTC4fQ
□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시 유의점 https://youtu.be/sSS9xal-7EQ
□ 검수완료 간주조항의 의미 https://youtu.be/QusdW2BeELY
□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지식 https://youtu.be/fkVB-aQk_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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