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민사)가이드 컨텐츠 ver1.0
[보완 예정]
한해에 약 360만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 되고, 그 중 80%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나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송진행 관련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로펌 머스트노우에서 민사소송 가이드 컨텐츠를 올려 드립니다.
일단 ver 1.0을 올려 드리며, 계속 업데이트, 보완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2. 3.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우성 올림 (law@mustknow.co.kr)
Step 1 : 소송 돌입하기 전에
●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잘 싸운 사람이 이가는 냉정한 현실 https://youtu.be/lGcmwZrBVnw
● 분쟁이 임박했을 때 담당자를 1명 정해서 커뮤니케아션 시켜야 https://youtu.be/la-FQwcuLSI
● 민사소송 1심 절차 개관 https://youtu.be/NLFD1Lh4fC4
● 한해에 얼마나 많은 소송이 제기되나 https://youtu.be/m17FY3nu8Rc
● 소송에 활용할 제3자 진술 확보 방법 https://youtu.be/1S_T3MHpOHg
● 증거가 부족할 때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두어야 https://youtu.be/KRqvSe-Sps4
● 소송제기전 가압류 신청부터 하세요 https://youtu.be/EfZ-3dYaDkw
● 성공보수 약정시 유의할 점 https://youtu.be/aj5kzhsXHnQ
● 승소하면 제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다 돌려받나요 https://youtu.be/2l7U5HLk1FQ
●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문제 없나요 https://youtu.be/r_1893Oz58c
Step 2 : 소장 제출 단계
● 법원관할과 상사중재원관할의 차이 https://youtu.be/ZPUuTfLw9GY
● 소장 단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시효, 불변기간 정리 [보완 예정]
● 소장이 아니라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 [보완 예정]
● 소액사건 재판은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보완 예정]
● 단독(2억 이하), 합의부(2억 초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의 구분 [보완 예정]
● 전략적 일부청구의 필요성 [보완 예정]
● 인지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보완 예정]
● 내 집 주소지에 소송제기 가능한가요? [https://youtu.be/pAHnQC3Jw5o]
● 금전채권을 구하는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https://youtu.be/pAHnQC3Jw5o]
● 합의관할로 인정되는 경우 [보완 예정]
● 도저히 피고 주소지를 모를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보완 예정]
●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었다고 주소보정하라고 하는데. [보완 예정]
Step 3 : 답변서 제출 단계
● 소장 받으면 1달 내에 반드시 답변서 내야 하나요? https://youtu.be/inBq8VluGYI
● 답변 기한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은? [보완 예정]
● 무변론 판결제도에 대해 [보완 예정]
● 답변서의 기본적인 체계 [보완 예정]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란? [보완 예정]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샘플 소개 [보완 예정]
● 관할위반항변 방법 [보완 예정]
● 소송비용담보제공이란? [보완 예정]
● 고급기술 - 소송고지 [보완 예정]
● 내 주소로 법원 우편물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Step 4 : 변론기일 단계
●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7icgGtUITHM
● 변호사에게 사건 맡겨도 법정에는 꼭 나갑시다 https://youtu.be/7N2PGicTu8g
● 11-12월 소송진행의 특수성 https://youtu.be/0YqZC7EikRE
● 빨리 재판 진행하고 싶을 때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보완 예정]
● 준비서면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싸야 하나요? [보완 예정]
● 준비서면은 자주 내는 것이 좋은지? [보완 예정]
● 재판을 걸었는데 조정절차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완 예정]
● 조정에 이의제기하면 괘씸죄로 찍히나요? [보완 예정]
●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 [보완 예정]
● 조정기일에 나오라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보완 예정]
● 쌍방 불출석(쌍불) 제도에 대해 [보완 예정]
● 두번 쌍불이 되었다면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보완 예정]
● 재판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완 예정]
● 구석명 신청 방법 [보완 예정]
● 재판일정이 빨리 안잡히는데 대응조치 있나요? [보완 예정]
● 변론조서 기재 내용 확인하기 [보완 예정]
● 마지막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읍소하는 것이 의미 있나요? [보완 예정]
● 민사건에도 탄원서를 내는 것이 의미있나요? [보완 예정]
● 부인사건에 남편이 출석해도 되나요? [보완 예정]
●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출석해도 되나요? [보완 예정]
● 소송대리 허가제도란? [보완 예정]
●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뭔가요? [보완 예정]
● 판사가 편파적인데 기피신청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Step 5 : 증거조사 단계
● 은행자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과세자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보완 예정]
● 녹취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보완 예정]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보완 예정]
● 상대가 문서제출명령에 거부할 경우 [보완 예정]
● 문서제출명령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 [보완 예정]
● 문서송부촉탁신청방법 [보완 예정]
● 사실조회신청방법 [보완 예정]
● 감정진행할 때 주의사항 [보완 예정]
● 감정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보완 예정]
●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설명 [보완 예정]
● 당사자신문, 의미 있나요? [보완 예정]
Step 6 : 증인신문 단계
● 증인신문 진행시 유의할 사항 https://youtu.be/9rokl41it3c
● 좋은 증인 vs 나쁜 증인 [보완 예정]
● 증인신문이 아니라 증인진술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 [보완 예정]
● 대동증인과 소환증인의 차이 [보완 예정]
● 상대가 우리측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보완 예정]
● 반드시 증인신문 리허설을 하라 [보완 예정]
● 위증죄를 조심하라 [보완 예정]
● 효과적인 반대신문 방법 [보완 예정]
● 주관식으로 묻는 방법과 yes/no 방식으로 묻는 방법 [보완 예정]
Step 7 : 1심 판결 단계
●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 제출법 [보완 예정]
● 변론재개신청은 왜 하는가 [보완 예정]
● 이미 변론종결되면 더 이상 증거를 못내나요? [보완 예정]
● 판결에 관한 결론은 법관들이 언제쯤 내리나요? [보완 예정]
● 1심만 이겼는데 상대방이 집행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판결문은 언제쯤 확인가능한가요? [보완 예정]
● 상대방이 집행들어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보완 예정]
● 항소기한 놓친 후에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완 예정]
-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