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고소장 제출처?

사이버 범죄(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고소장 제출처는?

▸ must know

- 사이버 범죄라도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의자(피고소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을 불문하고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관서가 됨

▸ must check

- 먼저, 사이버 범죄사건이라도 범죄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체크

-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 가장 가깝거나 출석이 용이한 경찰서 체크

▸ must do

- 위 체크 결과에 따라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