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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조우성변호사의 법과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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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조우성 변호사 Jan 17. 2016

그 친구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조우성 변호사의 Law Essay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본인이 세상살이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건으로 다루는 것과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자로 있는 선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기자 역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어디까지나 관찰자 시점이므로 그 내면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직업 등을 따져보고 판단의 참고사항으로 삼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이라는 꼬리표(라벨 : label)는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악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강 준혁.

수도권 지방법원 10년차 판사.

부장판사가 되려면 아직도 최소 4-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준혁 본인도 부장판사까지는 해 보고 싶다. 하지만 요즘 고민이 많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지가 벌써 1년째. 통원치료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동생이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살펴보지만 계속 간병인을 두어야 했다.

시골에서 혼자 공부하고서도 대학과 사법시험에 무난히 합격한 준혁으로서는 요즘 애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들에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와이프의 강력한 입장에 준혁 월급 수준에는 감당하기 힘든 세 아이이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법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신념보다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짐을 부인하기 힘들었다.

준혁은 사표를 내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볼까하는 생각도 진지하게 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불황이라는데 단독 개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판사치고는 사교적 성격이었던 선배 황 판사도 2년 전 호기롭게 변호사 단독개업을 했다 처음 몇 달 반짝하고는 그 뒤로 아주 죽을 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다.

로펌으로 스카웃 돼가면 가장 바림직하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도 아니고 달리 특별히 전문화된 커리어도 갖추지 못한 평판사를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해 갈만한 로펌도 찾기 어려웠다.

준혁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부동산 시행업으로 꽤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 박 종태를 만났다. 친구들 사이에서 박 사장은 이미 유명했다. 학창시절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호탕하고 남자다운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의 인기를 얻었던 종태였는데, 역시 사업에서도 성공을...

학창시절 공부성적과 인생성적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다.

동창회 2차 자리에서 종태는 준혁 옆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강 판사. 넌 우리 동문의 자랑이야. 알지? 얼른 부장 달고, 언젠가는 대법관 자리에 올라야지. 안 그래?”

준혁은 술이 좀 취하기도 해서 편하게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놨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판사 하고 있는 거지 뭐. 난 솔직히 종태 네가 부럽네.”

종태는 준혁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천하의 강 판사가 이 무슨 말씀. 나는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에 불과하지. 하지만 자넨 공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사명감도 있을 테고.”

“사명감... 그래.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네.”

종태는 그런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보자고 했다.

1주일 뒤 준혁과 종태는 법원 앞 일식집에서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

“강 판사. 음. 그 날 자네 얘길 듣고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종태는 준혁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다.

“강 판사.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나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큰 힘이 됐지. 이제 내 회사도 한 단계 점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야. 동탄 쪽에 1,500억 규모의 부동산 시행 프로젝트가 있는데 말야...”

종태의 설명은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매출규모에 비해 맨파워가 너무 약해. 제대로 된 인재가 부족해. 그래서 난 요즘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물색 중이거든. 회사가 커지다보니 계약 문제도 많아졌어. 필요할 때마다 주위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받아 물어보고 진행하는데, 아예 내 사람을 회사 내부에 들여앉히고 싶거든.”

“법무담당자를 고용하면 되겠는데?”

“물론 법무담당자도 생각했는데,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사업 전체적인 방향까지 나랑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쉽더라구. 그런데 자네가 지난 번 동창회 때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여 내가 감히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자네, 우리 회사 법무담당 임원으로 오지 않으려나? 내가 스카웃하고 싶네”

준혁은 종태의 제안에 적이 놀랐다.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하긴 했다.

“그때도 말했지만 자네는 단순히 내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랑거리잖아. 나도 자네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싶어. 사실 요즘 내 형편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종태는 사업가답게 미묘할 수도 있는 돈 문제를 딱 부러지게 제시했다.

“일단 이건 내가 생각해 본 거라서 확정된 건 아니고, 자네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네만...

연봉은 3억 원 정도 생각했네. 월 판공비는 400만 원, 품위유지를 위해 중형차량과 기사도 제공할게. 그리고... 동탄 사업 진행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서 진행할 거거든. 거기 시행수익이 200억 원은 될 거라고 예상해. 그 특수목적법인 지분 10%를 자네에게 배정할게.”

준혁은 종태가 말한 조건들을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았다.

조건만 따져 본다면 파격적이다.

종태의 말은 이어졌다.

“솔직히 강 판사가 나 같은 부동산쟁이랑 같이 일하는 게 격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2년 정도만 도와주게. 2년 정도 나랑 일하면 이 바닥에서 일하는 업자들을 많이 알게 될 거야. 그 뒤에 자네가 변호사 단독개업을 한다면 좋은 고객들을 확보하게 될 거구. 물론 2년 후에도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땡큐지. 강 판사의 실력과 신용이라면 나는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지.”

준혁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아니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준혁은 가족과 상의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준혁의 부인은 딱 한 가지만 물었다.

준혁은 사업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는 믿을 만하다고 말했고, 준혁의 부인도 그렇다면 남편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준혁은 얼마 뒤 법원에 사표를 내고 종태 회사의 법무담당 임원이 되었다,

판사를 하다 개업한 변호사들은 법원을 출입하면서 소송업무를 해야 하는데 준혁은 그럴 일이 없어 마음이 편했다. 판사로서 법대(法臺)에 앉아서 재판하다가 법대 아래에서 변론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영 어색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종태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도 기대 이상이었다.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해서 계약 내용의 문제점을 체크하며, 종태의 사업진행 리스크 전반을 점검해 주는 일이었는데,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 일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보람도 있었다.

기사 딸린 차량을 타고 가족들과 주말에는 여행도 다녔고, 기존 금융권 대출금도 상당 부분 갚아나갈 수 있었다.

종태의 사업 수완은 탁월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그에 못지않은 치밀함.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은 DNA부터가 다른가 싶었다.

종태는 사업파트너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날 때 꼭 준혁을 데리고 갔다,

“자네도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공을 쌓아야 돼. 어차피 나중에는 변호사 본래 업무로 복귀할 거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의뢰인을 확보해 둔다고 생각해. 내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

준혁은 종태의 이런 배려들이 참 고마웠다.

종태가 별도로 설립한, 그리고 준혁에게 10%의 지분이 배정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주)트러스

트 리얼티’. 이 회사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다음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 후 건설사를 끌어들여 매수한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일을 진행했다.

종태의 노력으로 7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준혁이 종태 회사에 합류한 지 6개월 쯤 지났을 무렵.

준혁은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7박 8일간의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에 출근했더니 사무실에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강 변호사! 도대체 박 사장은 어디로 간 거요?”

투자자 중 한 명이 준혁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지?’

준혁은 종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종태와 항상 같이 움직이던 직원 2명도 같이 연락두절.

몇 시간 뒤 회사 예금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준혁은 뭔가 크게 어긋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근 며칠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됐던 것. 어떻게 된 일이지?

투자자들은 준혁에게 투자 계약서를 들이밀며 문제가 생길 경우 준혁이 그 투자금을 갚아야 한다고 소리쳤

다.

이건 또 무슨 소리?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금일 뿐 이를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준혁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준혁은 자신이 예전에 검토했던 그 계약서를 다시 꼼꼼이 살피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목은 투자계약서라고 되어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내용이 바뀌어져 있었으며 , 그 반환책임은 대표이사인 박종태와 이사인 강준혁이 연대해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당초 준혁이 검토해 준 계약서 내용에서 많이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분명 준혁의 인감도장. 사업 진행과정에 자주 도장 찍을 일이 있다는 종태의 설명을 듣고 준혁은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회사에 맡겨 두었었는데...

“우리가 왜 이 회사에 투자한 지 아시오? 변호사인 당신이 이사 겸 주주로 있고, 이렇게 계약으로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기 때문이오. 박 사장도 당신 얘기를 많이 했소.

당신이 변호사로서 재력도 충분하다고 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당신도 항상 박 사장과 같이 나왔잖소?”

아뿔싸...

준혁으로서는 그 계약서에 본인 도장이 찍혀있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오랜 판사 생활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바다.

투자자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이것들이 서로 짜고 우리를 속인 거 아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변호사라고 하면 신뢰도가 있단 말야.
그걸 교묘하게 악용해?
이 나쁜 놈들!”

강 변호사는 투자자들에 의해 투자금 반환소송을 당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강 변호사는 형사 1, 2심을 거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전 재산은 모두 경매처리 되었다,

이상이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대학 후배 강 변호사 사건의 전모다.

“그럼 그 박 사장은 처음부터 친구인 강 변호사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건가?”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도 특별히 아는 바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미스테리야. 강 변호사는 아직도 박 사장이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눈치라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정말 잘해줬으니. 박 사장은 아직 도피 중이야. 박 사장이 처음부터 고의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일을 진행하다 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친구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하여튼 헛똑똑이 법조인들은 조심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