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의 재정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를 강타하고 있다. 전세계의 비행기들이 다시 뜰 기약없이 활주로에 내려 앉았고, 원유는 가져가면 되려 웃돈을 얹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세계적 위기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내가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하겠다. 이 글은, 어떤 정책을 펴야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를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혹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함께 얘기해보자는 마중물이다.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 귀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미숙한 말을 보탠다.
몇가지 경제적 개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순 없다. 토론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통화유통속도’라는게 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가?하는 것이다. 명목총생산(GDP)을 통화로 나눈 값이다. 총통화(M2) 유통속도(평잔기준)는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통속도 하락률은 -3.5%로 OECD 16개국 중 가장 폭이 컸다.
‘통화승수’라는 것도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 1원을 발행했을 때 몇 배의 통화량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본원통화를 시중통화량(M2)으로 나눠계산한다.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는 지난 2010년까지 24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12월 16.83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역시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75%까지 떨어트렸지만, 돈은 부동산과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금리 즉 돈값을 떨어트려도 그게 투자나 소비로는 좀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돈과 관련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아주 간략히 말해서 시중의 통화의 양을 조절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엔 시중에 도는 돈을 회수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집행해서 수요를 만들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경기가 과열이 될 때는 정부가 돈을 덜 쓰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경기가 나쁘면 재정을 풀어 수요를 늘려 경기를 좋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통화정책은 조금씩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도 통화정책의한계를 말하고 있다. 지난 1월4일 전미경제학회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에서 그는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낮은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대응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버냉키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의 일부를 재정지출이나 감세 재원으로활용하여 실물경기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스탠리 피셔, 그레고리 맨큐 등 주류 경제학자들도 최근에는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좀체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이채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통화정책에 관해 얘기를 했으니, 이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왜 버냉키, 피셔, 맨큐와 같은 대표적인 주류경제학자들이 재정지출과 직접 지원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걸까?
정부가 빈 땅에 구덩이를 팠다가 도로 묻는 일을 한다고 하자. 공사에 참가한 김씨는 노임으로 10만원을 받았다. 살림이 빠듯한 김씨는 저금은 못하고, 옆집 이씨에게 쌀을 사고, 박씨에게 반찬을 사는 데 10만원을 쓴다. 이씨와 박씨는 다시 정육점을 하는 목씨와 편의점을 하는 최씨에게 돈을 쓴다. 목씨와 최씨는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노는데 이 돈을 쓴다. 이 결과를 한번 보자. 정부는 별반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구덩이를 팠다 도로 묻는 쓸모없는 일에 10만원을 썼으니 재정을 축낸 셈이다. 그런데, 돈을 번 사람은 일곱이 넘는다. 게다가 돈이 도는 속도도 아주 빨랐다.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라 돈을 움켜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정정책이다. 구덩이를 팠다가 그대로 묻어도 여럿이 돈을 벌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재정정책으로는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이 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늘려 멈춘 공장을 돌리게 함으로써 대공황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는 이것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상 최초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임금교섭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을 법으로 명시했다. 1935년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조처들이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를 낳았고,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버냉키와 맨큐, 피셔들도 동의하듯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정책은 필수적이다. 그 규모는 위기의 크기 만큼, 그 속도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빠르기 만큼이 될 것이다. 대단히 크고, 압도적으로 빨라야 한다.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 안정화 관련 회의에서 "5G망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가 꼽은 신인프라 사업은 모두 7개다. 1) 5G 통신망 확충, 2) 고속·도시철도노선 연장, 3) 산업인터넷(스마트공장) 확대, 4) 특고압 설비 확충, 5)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 6) AI(인공지능) 투자, 7)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이다.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5G 통신망 확충이다. 중국 당국은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대표신인프라로 보고 있다. 목표는 지난해 13만여개였던 기지국을 올해 5배 수준인 60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 중국은 이런 신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디지털경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중국 언론들은 곧 있을 전인대에서 약 5,900조원, 중국 GDP의 무려 30%가 넘는 초대형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정책의 집행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1.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중국의 신인프라와 같은 투자를 말한다. 4대강과 같은 일을 해선 안된다.
2.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인프라 또는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이 좋다. 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도로와 스마트조선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3.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일이 좋다. 국산제품을 많이 쓸 수 있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낫다.
4. 중소기업이 투입되는 일이 좋다.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다수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따를 때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 몇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실용적이면서도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5G망을 정부가 구축하자
5G망은 중국정부가 본대로 미래의 인프라가 될만하다.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5G는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다양한 신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의 네트워크가 될만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세 가지를 주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원격 작업, 자율주행차, VR, 로봇 수술 등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초연결로 반경 1km2 내에 100만개에 달하는 기기가 동시에 접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게 아니다.
5G의 대표적 서비스로 드는 자율주행차와 다원방송을 보자. 5G망의 초저지연 연결능력이 자율주행차에는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몇 대가 돼야 5G망에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을까? 차 한대당 얼마까지의 통신비를 운전자는 감당하려고 할까? 그 돈이 투자비를 회수할 만큼이 될까? 결정적으로! 아직 자율주행차가 없다.
다원방송도 마찬가지다. 농구중계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만을 따라다니며 볼 수 있다고 하자. 그걸 하기 위해 방송사는 몇 대의 카메라와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할까? 그 많은 채널을 동시에 내보내기 위해 투자해야할 자원은 또 얼마인가? 방송사는 얼마의 광고비를 더 받아야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걸 몇명이나 충분한 돈을 내고 보려고 할까?
공장과 농장의 수많은 IOT 센서들이 뿜어내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분석하는 엣지컴퓨팅에 5G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이용료가 얼마가 돼야 그 많은 5G투자비를 뽑아낼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공장과 농장이 지금 우리 주위에 몇 군데나 되나?
5G망을 정부가 구축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신 3사는 아직 LTE 설비의 감가상각비도 채 회수를 못한 상태다. 그것보다 몇배나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5G망을, 3사가 제각기 전국 방방곡곡에 구축하자면 자원의 낭비가 너무 크다. 3사가 합동으로 망을 쓴다면 아마도 절반이하의 투자비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기간망을 구축하고 3사가 이것을 빌려쓰게 하면 구축시기도 크게 당기고,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통신사도 부담을 덜 수 있어 그만큼 통신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네트워크사회에서 통신권은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만큼이나 기본권이 됐다.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통신을 제공하는데도 5G망의 정부 설치는 효용이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송배전설비를 대폭 확충하자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마이크로 발전이다. 지역 곳곳에 중소형 발전시설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그것을 그리드망에 실어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문제는 현재의 변전설비가 그런 마이크로발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는 일방향으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태양광이든, 조력이든, 풍력이든 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올려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해당 지역의 변전소가 이미 포화상태라 보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기회에 각 지역별로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재생에너지를 위한 귀중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크게 확대돼, 염전단지나 휴경지, 수도권의 아파트와 높은 건물의 옥상 등 다양한 곳에서 시도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자
앞의 것과도 맞물리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자. 수소차 충전소도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전기모터, 전장품 등 전기차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대기아차도 비록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경쟁력있게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다. 국내 수요가 받쳐준다면 더 큰 활약을 기대해볼만 하다.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를 일거에 확충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러 부품에서의 기술 격차를 굳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소 충전시설을 늘리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수소상용차 개발도 당길 수 있다.
‘소부장’을 활성화하자
일본의 금수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에서 보듯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제대로 협력태세를 갖춘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 등이 독점납품계약 강요라든가, ERP 강제 연동을 통한 이익 탈취 등을 버리고 제대로 상생의 태세를 보여준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엄격한 공정거래 기풍의 확립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면, 전세계에서 드물게도 제조능력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코로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손이 많이 가는 일들
해변마다 버려진 폐어구들이 지천으로 쌓여 있다.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이다. 이것을 모두 수집해서 재활용하자. 자동으로 할 일이 없으니 사람 손이 들어갈 것이고, 급할 것이 없으니 주변 어민들이 시간이 날 때 하면 된다. 잘 씻어서 가루로 만들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 바닷가를 아름답게 하는데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더할 나위가 없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짓자. 서적 구입예산도 크게 늘려 작가들과 출판사들을 도울 수 있다. 대부분 독서실로만 쓰이는 도서관을 다시 책을 빌려 읽는 곳으로 만들고, 동네 문화공간으로 쓰이게 하자.
동네 빈집들을 매입해 집을 헐어내고 작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 동해안의 철책을 없애는 것, 물이 새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일거리다. 제주의 경우 지하로 새는 수돗물이 전체의 54%나 된다고 한다. 누수를 줄이면 비용도 함께 준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과감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서울에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용산공원 일부를 젊은 세대들에게 할애해, 수십만 가구의 살만한 임대주택을 짓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비영리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가구의 23%나 된다. 비엔나는 무려 60%다. 이것이 비엔나를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고층으로 지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전철, 마이크로버스, 트롤리, 공용자전거 등 주변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해 승용차 없이 시내를 다닐 수 있게 만들자. 다음세대를 위한 최고의 부동산정책이자, 복지정책, 출산정책이 될 것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자
수도권에 맞서 부울경에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인간의 지능은 어디에서 올까에 관해 여러 해석들이 있었다. 두뇌가 커야 한다, 뇌의 주름이 많아야 한다, 뇌세포가 많아야 한다, 다양한 설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뉴런의 자유 결합’이 활발한 사람이 지능이 높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여러 뉴런들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시티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간에 바로 그런 우발적인 자유결합을 제공한다. 이것을 ‘인적자원의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책 <도시의 승리>에서 메가시티와 관련한 몇가지 숫자들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선입견과 달리 일반교외주택지의 환경발자국(탄소배출량)이 도심 아파트보다 많다. 뉴욕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 전체에서 맨끝에서 두번째다. 모여 사는 탓에 대중교통을 타거나 걸어다니는 비중이 높고, 집단주택이라 에너지 효율도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모여 사는 편이 환경에도 더 좋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가들에서 국민의 30%는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고, 17%만이 매우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시골에 거주하는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25%가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반면, 22%는 불행하다고 말한다. 어느나라나 상관없이 생활의 만족도는 도시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함께 높아졌다.
결정적으로 실리콘벨리는 지리적 집중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다. 원격으로, 전자적으로, 재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가들이, 단지 함께 모여있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값을 기꺼이 치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의 둘 혹은 세종시와 대전, 전주를 묶는 세개의 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메가시티를 묶는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명실상부한 공동생활권으로 만들고, 메가시티를 전제로 광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설계와 인프라에 투자하자. 인적자원의 외부효과도 높이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며, 환경에도 그 편이 좋다.
도심을 바꾸자
주도심에는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인도를 넓히고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도심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았던 4차선 도로 안스파크거리를 보행자전용구역으로 만들었다. 상인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지만 결과는 매출이 30%나 올라갔다. 가게 앞 길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되면서 가게의 운신도 더 자유로워졌다. 브뤼셀시는 지하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지하철과 자전거가 끊김없이 연계될 수 있게 했다. 전철과 버스, 트롤리, 마이크로 버스, 공용자전거 등을 제대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만드는게 옳다. 한 명 많아야 두 명이 승용차를 타고 기름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토목공사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중심의 친근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