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경제 1,000조 경제권, 대전재창조를 위한 그랜드플랜. 3
녹색, 디지털, 글로벌 도시로 통개발, 100년 단위, 1,000년 방향
대전시 대덕구와 대전산업단지. 정비, 개선 수준의 재생사업으로는 답이 없다고 본다. 혁명적으로 의식과 공간을 전환을 해야 한다. 대덕구 회덕역으로 대전역을 옮기고, 조차장에는 철도 신도시를 만들며, 대화동 산단은 용도 전환을 통해 첨단 업무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천혜의 대청호 생태벨트와 연계하여 자유경제구역, 첨단 국제도시 대덕시(구)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수 년 이상, 수 십 차례 이상 대전 개조의 통개념을 제안했다. 그것은 과학도시를 네옴시티 이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나의 재창조는 시설, 공사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만의 길을 찾는 창의성으로의 개념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천 년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 디지털,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자체를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개발 설계에 수 조를 넣으면, 수 백 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100년 먹거리의 통 큰 개념설계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 후보들은 100조 인천경제 공약을 내 걸었다. 판교 신도시가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니, 인천광역시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 후보와 정당들이 대전경제 100조(원)도시가 구체화하도록, 충청권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1,000조 중부권 메가시티를 실현하도록 하는 마음에서 '도시는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를 출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말고도 부산, 울산, 대구, 광주-광양, 전주-군산 경제권이 100조를 돌파해야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대전시의 2020년 지역총생산(GRDP)은 44조 원(e-나라지표)이다. 아담한 수준의 경제를 자립이 가능한 기초인 100조 경제도시로 키워야 한다.
혁신적인 도시 개발 방식, 박성효 후보의 원형지 개발
환황해 경제권에 대응하고 연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간대전환은 필요하다. 대전산단에 있는 공장은 대전 밖 스마트 산단으로 이전하고, 서울 테헤란로와 삼성동 같은 비즈니스 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2022년 민선 8기 대전시장에 출마하고자 했던 박성효 예비후보(민선4기 대전시장)는 산업단지 조성에 ‘원형지개발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박 후보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으로는 대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기업+협력업체' 이전을 조건으로 대기업에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단 개발 방식은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 분야에 행정이 관여하지만 산단 개발의 목표인 대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면 개발권이나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등은 개발 이익만을 챙기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기업 및 협력업체 이전을 조건으로 단지의 기획, 계획, 개발, 분양,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자율성 존중으로 창의적 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으나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자치단체-대기업-대전시민 모두 윈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성효 "기업에 원형지 개발권 부여로 대기업 유치" 오마이뉴스, 2022.03.19)
박 시장의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 대전시는 개발에 속도를 얻고, 기업은 답답한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산업단지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대덕 대전환론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덕구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했던 KPF, Gale International과 포스코건설, 영종국제도시 안의 미단시티(Midancity), 롯본기힐즈를 개발했던 MORI URBAN PLANNING CORPORATION도 이와 같은 방식의 개념이다. 대전시도 세계적인 개발사에게 대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원형지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메가시티 중심도시에 필요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말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ㆍ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개발 전까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갯벌·황무지, 혹은 낙후된 제조업 공장터에 불과한 땅이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이미지출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와 동해안 망상은 해수욕장, 광양만은 작은 어촌, 충북 오송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였다. 심지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었다. 이들 지역의 주된 산업은 농업, 어업, 광업 및 목축업과 같은 1차 산업 중심이었으며, 소규모 제조 공장 정도가 일부 운영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눈부신 변화는 시작됐다.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이어 2008년 경기,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되었다. 산과 바다,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지역이 첨단산업단지, 글로벌 교육 기관, 각종 문화 · 레저 시설 등이 완비된 국제적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물론,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이들 지역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의 바람이 불어왔다.(일부 첨삭, 출처 https://www.fez.go.kr/)
아래에 표기한 경제자유구역의 크기를 비교하면, 대덕구 면적 68.4 km²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 209.9km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전라남도/경상남도) 86km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104km2
황해경제자유구역(당진평택경제자유구역, 충청남도/경기도) 55.1km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40.0km2
충북경제자유구역(충청북도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9.08km2
대전 동북방 대덕구, 충북 오송과 통합경제자유구역으로 합치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대전 유성구 대동·금탄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 3곳, 세종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3곳의 만7천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검토를 했다. 이렇게 하면 대전의 성장축은 서남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진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덕구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인 오송과 합해 버리면 대전발 충청, 중부 메가시티의 중요한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덕구 전체는 지식산업중심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서비스 기업과 UN기구를 유치하자. 스위스 제네바는 대청호같은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인구 20만, 면적 15.93 km²의 작은 도시이다. 불과 대덕구 신탄진동 면적 정도의 제네바가 UN 유럽 본부를 비롯해 국제적십자 본부, 국제경제기구 등 22개 국제기구와 25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를 유치했다. 작은 도시 제네바의 도시전략이 놀랍지 않은가? 항구도 없는 내륙 산간 읍면동 정도의 크기로 국제도시로 만든 것이다.
대덕구는 제네바보다 4배 이상 크고, 대청호는 레만 호수 못지않다. 대덕구 전체를 경제자유 국제도시로 만들면, 대전시는 국제도시를 품는 100조 경제도시가 될 수 있다. 송도를 보라! 용감한 결단을 하면 대덕구는 천지개벽한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경제자유도시를 품고 있는 100조 경제 도시로써, 1,000조 경제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를 만들 수 있다.
(Geneve, 스위스 제네바는 대청호같은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인구 20만, 면적 16km²의 작은 도시이다. 불과 대덕구 신탄진동 면적 정도의 도시가 UN유럽본부를 비롯해 국제적십자본부, 국제경제기구등 22개 국제기구와 25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를 유치했다. 항구도 없는 내륙 산간 읍면동 크기로 국제도시로 만든 것이다, 이미지출처,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