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 이해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기업사회 일본과 노동운동의 형성 이종구 저
현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근대화 과정이다. 서구 문명의 유입과 수용에 있어서 흡수와 갈등, 그 과정에서 근대 이전 기존 계급의 재구성과 재구성된 계급들의 서구 문명 수용 태도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에 대한 공부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 형성 이후, 협상과 협약 등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때부터 최근까지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 제목에 나와있는 '기업사회 일본'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 책은 후자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책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은 국가총동원법이 공포, 시행된 1938년에서 거품경기가 사라지고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으로 고찰 대상을 확대하였다. 7
이 긴 시기를 다음처럼 네 시기로 대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가총동원체제와 산업보국회 1938-1945
전후 노동개혁 1945-1955
고도경제성장과 실리추구형 노동운동 1955-1973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1973-1989
각 시기의 특징 및 중요성을 살펴보자.
: 국가총동원체제와 산업보국회 1938-1945
현재 일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각종 제도의 원형은 패전 직후 미점령군이 추진한 노동개혁의 산물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으로 형성된 노사관계의 성격을 더 깊게 파내려가면, 총력전을 수행하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노동력 동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였던 산업보국회(산보)가 남긴 사회적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63
전시체제 진행 과정에서 일본사회는 계급사회에서 시스템사회로 전이되었다.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는 일부 계급만의 특권을 허용할 수 없었으며 노동자 동원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을 인정해야만 했다.
국가/기업이 노동자 동원을 위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기조 하에 생겨난 가족수당의 신설 등, 일본식 노사관계의 프로토타입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 전후 노동개혁 1945-1955
전후 노동개혁을 주도한 미군정은 경제개혁의 일부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기본 방향은 '소득 생산수단, 유통수단의 평등한 분배를 통한 독점기업 문제의 개선과 경제기구의 민주와' 및 '노동조합 결성 장려' 등이다.
미군정은 일본이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리 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제도화를 추진했다. 질서를 인정하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군정의 5대 개혁 지령 (45.10.11)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 여성해방과 참정권 부여
2. 노동조합 결성 장려
3. 교육자유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증설
4. 비밀경찰 및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각종 제도의 폐지
5. 소득 생산수단 유통수단의 평등한 분배를 통한 독점기업 문제의 개선과 경제기구의 민주화
: 고도경제성장과 실리추구형 노동운동 1955-1973
55년은 1차 고도경제성장(1955-1964)이 시작된 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 대결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었다. 이 시기에 진행된 기술혁신과 산업의 교체는 극단적 노동운동대신 소집단 위주의 자주관리운동을 선택했다. 일본 생산성본부가 발족된 때도 이 시기였다. 이 시기 주요 노동단체들은 정치투쟁에서 정책전환투쟁으로 전환되었고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1973-1989
고도경제성장이 73년에 마무리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감량경영과 고용조정 등이 이어졌고 일본 기업사회의 중추역할을 했던 연공제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부터 진행되어 온 기업사회 일본 고유의 합리적 노사관계는 이 과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했다.
일본의 노조는 조합원 신분인 정규직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하여 임금인상 요구를 보류하였으며 기업이 저평가한 종업원을 해고하는 감량경영에 협조하였다. - 중략 -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감량경영과 협조적 노사관계의 유지라는 이율배반적 목표를 달성하며 불황을 가장 신속하게 극복한 일본 경제의 국제적 위상은 급속하게 높아졌다. 221 - 222
89년 이후 일본의 노사관계, 고용형태는 변하고 있지만 기본적 틀은 유지되고 있으며 변화의 정도가 감당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안정 저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사회 일본의 해체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일본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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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보통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올리는데 이 책의 경우 독후감보다는 내용 요약 중심으로 썼습니다. 전공분야가 아니라 따로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내용 요약을 해놓으면 나중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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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일본 연구의 시각과 과제 005
I장 문제의 제기와 시각: ‘일본적 노사관계’와 참가적 통합 027
I-1 일본 연구의 시각과 노사관계 029
I-2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과 보편성 038
I-3 연공제와 ‘일본적 노사관계’ 043
I-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주변부 노동자 052
I-5 마무리: ‘일본적 노사관계’와 참가적 통합 056
II장 국가총동원체제와 산업보국회 1938-1945 061
II-1 총력전과 국가총동원체제 065
II-2 ‘산보’의 위상과 기능 067
II-3 정신적 동원의 한계 074
II-4 ‘산보’의 유산 082
II-5 마무리: 근대성과 연속성 086
III장 전후 노동개혁 1945-1955 089
III-1 전후개혁과 민주화 092
III-2 노동개혁과 노동운동 096
III-3 노동개혁과 일본적 노사관계: 연공제와 기업별 노조 119
III-4 마무리: 노사관계의 제도화 130
IV장 고도경제성장과 실리추구형 노동운동 1955-1973 133
IV-1 고도경제성장과 춘투 137
IV-2 기술혁신과 노동운동 149
IV-3 기업사회와 직장질서 168
IV-4 새로운 노동문제와 직장 수준의 사회통합 193
IV-5 마무리: ‘일본적 노사관계’의 재편과 정착 215
V장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1973-1989 219
V-1 석유파동과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223
V-2 고용조정과 노사협조 229
V-3 연공제의 한계와 능력주의 242
V-4 해외생산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 261
V-5 주변노동력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268
V-6 마무리: 기업별 노조의 지반 침하 284
VI장 노조의 참가지향과 노동자의 이의제기 287
VI-1 춘투의 형식화와 행정개혁 290
VI-2 정책참가와 유니온 아이덴티티 312
VI-3 소수파 노동운동의 이의제기 332
VI-4 마무리: 노사관계의 이원화 353
VII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균열 355
VII-1 ‘이질화 관리’와‘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 359
VII-2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비정규 사원의 증가 369
VII-3 숙련 전승과 지역공장집단의 재평가 381
VII-4 마무리:‘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과 ‘기업사회’의 해체 396
나가며: 일본 연구의 객관성과 균형감각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