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유포 안 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말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요?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냥 자동재생으로 본 거다”, “클릭은 안 했다”, “유포는 당연히 안 했다”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겠죠.
그런데 단지 봤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실형이 나올 수 있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걱정이 시작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청물소지, 단순 보관만으로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아청물 소지죄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바로 징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잠깐 본 건데요”, “궁금해서 한두 개 확인했을 뿐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말들이 죄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봤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지 않아요.
그 파일이 어디서 내려받은 건지,
중간에 정지된 위치는 어땠는지,
저장이 됐는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은 없었는지까지
메신저 기록, 하드 경로, 파일명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단순히 한 번 클릭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반복 시청한 흔적과 파일 이동 기록이 남아 있던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잃게 되죠.
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가 아니라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즉, "몰랐어요"라는 말이 통하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만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왜 계속 봤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때 대답을 잘못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형량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청물을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아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실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연락을 받으셨다면, “실수였다”고만 반복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벌 수위를 가르는 건 진술의 방식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금부터 준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청물소지, 무조건 부인하면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형량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몰랐다’는 말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내용도 미성년자를 연상시킬 만한 장면이 없었으며,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영상처럼 보였다면,
그제야 ‘몰랐다’는 주장을 법원이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파일명부터 노골적이었고,
미리보기 이미지나 썸네일만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때 “저는 아청물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순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말 한 마디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요즘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VPN을 썼더라도, 로그 기록이나 서버 추적을 통해 증거가 이미 확보된 다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물증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판단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우선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몰랐던 지점이 어디인지 구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진술과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실형이 나오는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는 단순한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청물 사건에서는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다가 감옥갑니다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
‘호기심에 본 것뿐인데 설마…’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뭘 했느냐보다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건의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첫 진술, 첫 해명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상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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