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에 빠진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도 자녀가 '고등학생성폭행'이라는 무거운 단어와 엮여 있다는 걸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겠지요.
혹은, 그런 가능성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그 충격,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벌어졌고, 이제 그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직시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는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고등학생, 사안의 무게를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요?
그런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은 법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은 그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성폭행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아주 강한 처벌을 예고합니다.
물론 청소년은 법적 최고형이 있지만 말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중하냐고요?
우리 사회는 이제, 고등학생성폭행을 더 이상 '철없는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의도, 상황, 태도, 피해자의 의사, 증거의 정황...
그 모든 것이 조합되어,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자녀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방어가 아닌, 구체적인 법적 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요?
자녀의 진술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자녀의 태도와 진술 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논리와 증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얘기만으로 준비하신다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에 따라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준비 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합의하면 선처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합의는 자녀의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입니다.
상대측에서 내민 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 뒤에 '일단 합의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이 부실하면, 나중에 민사소송의 부담이 생깁니다.
상대측의 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등학생성폭행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자녀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혼란한 마음, 조급한 결단, 막연한 불안감이 가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이죠.
부모님의 빠른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킵니다
사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아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자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후 사회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성범죄 전과' 없이 말이죠.
그러니, 아직 자녀를 위한 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켜보기만 하는 자세'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 장유종은 고등학생성폭행 사안을 다루며, 부모님과 자녀가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가까이서 목격해 왔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의 언어로 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