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처리 이후에도 교수들의 정책 비판은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함께 맹세를 한 모양인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정책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분야에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면허제도와 교육 및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현실에서 환자 개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의료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하는 것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코로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든 제약회사든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자원 배분을 잘못하면 의료 질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사 단체는 원래 집단으로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고, 정부나 기업,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사업을 하거나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현실에서 효과성에 대해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게 된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병상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의사협회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료권별 병상 제한은 기본적인 제도이고 기피분야나 지역의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다. 일단 공동으로 동의하는 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번 상황을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예산이나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진료권 내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이론적인 얘기들만 해서는 아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
과거 의사협회는 욕을 먹더라도 이런 일을 합의하고 끝내던데, 이번에는 어찌될 지 모르겠다. 상황 종료 이후에도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이제 더 나올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