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건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할 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사건은 시작된다
외국인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여기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그 ‘아는 사람’이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출입국 사건은 대부분 급하다. 체류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출국이나 강제퇴거 이야기가 오간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 SNS로 연락을 주는 사람, 출입국 근처에서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도와주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는 빠르게 형성된다. 하지만 사건을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된다. 외국인이 소개하는 곳, 외국인이 직접 광고하는 곳에는 높은 확률로 브로커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브로커가 개입하면 왜 문제가 될까
브로커가 있다는 건,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이다.
그 한 사람은 무료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개비, 수수료,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는다. 그 비용은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 변호사가 내는 것도, 사무실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의뢰인이 낸 수임료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브로커가 있는 사건은 대체로 비용이 높고, 구조가 불투명하다. 상담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이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대상도 애매해진다. 브로커는 “전달만 했다”고 말하고, 변호사는 “직접 들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이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뢰인이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 꼭 맞는 말일까
브로커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외국인은 직접 상담이 어렵다.”
“통역이 꼭 필요하다.”
물론 통역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통역은 필요할 때 쓰는 서비스다. 비용을 내고 전문 통역을 쓰면 된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 구조 전체를 외부 사람에게 맡길 이유는 없다.
브로커는 통역을 핑계로 사건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그 순간부터 의뢰인은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다. 중요한 설명이 줄어들고, 불리한 이야기는 생략된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됩니다”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출입국 사건에는 100%가 없다.
체류연장, 비자 변경, 입국허가, 형사사건 이후 체류 문제까지. 모든 결정에는 출입국의 판단이 개입한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쉽게 말한다.
“이건 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은 대개 브로커를 통해 전달된다. 사건을 빨리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입국 사건을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말을 아낀다.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고, 안 될 경우의 대안까지 함께 이야기한다.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게 좋을까
외국인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출입국 실무, 행정 절차, 최근 경향을 함께 알아야 한다. 형사사건 하나가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계산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체류보다, 이후 입국 가능성이나 장기 체류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출입국 전문 변호사는 이 연결을 기준으로 사건을 본다.
“지금 이 선택이,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를 쉽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도를 권하지 않는다. 소송보다 민원으로 풀 수 있는지, 출국이 오히려 나은 선택은 아닌지까지 함께 고민한다.
내가 브로커를 쓰지 않는 이유
외국인 사건을 하면서 수많은 브로커들이 다가왔다.
사건을 연결해주겠다는 제안, 광고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 조건은 늘 같았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였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 비용이 결국 의뢰인의 부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건은 이미 충분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 위에 불필요한 구조를 더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난 길게 가고 싶다.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업계가 어렵다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다.
정리하며
외국인 사건에서 브로커를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외국인이 소개하는 곳, 외국인이 직접 광고하는 곳은 한 번 더 고민해보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비용 구조가 투명한지, 결과를 쉽게 말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자.
조금 느려 보여도, 직접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다. 외국인 사건은 서두를수록,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