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진실게임
● 드루킹 관련 의혹·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다. 하지만 얼핏 본 JTBC 토론 중 확인한 건, 사실관계에 있어 여야 정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로써, 드루킹 문제는 사건 평가 문제보다 사실 관계 확정의 문제이다.
● 내가 이해한 객관적 팩트는
Ⅰ.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하였다.
Ⅱ. 선거 승리 후, 드루킹이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
Ⅲ.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요구를 거절했다.
Ⅳ. 드루킹은 평창올림픽 즈음, 메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으로 정부를 비난했다.
Ⅴ.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은 드루킹 등 악성 댓글을 단 이를 고발했다.
● Ⅰ관련
야당 주장처럼, 드루킹 댓글 작업이 문재인 선거캠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면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아래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정부의 정통성 또한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드루킹이 유력 대통령 후보를 도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얻으려 했던, 속칭 정치 브로커였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청탁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선거철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아 행동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메크로 등을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개인적 일탈로 네이버 등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드루킹 행동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캠프 주도 아래 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 Ⅱ. Ⅲ. 관련
야당 시각에서 문재인 선거승리에 드루킹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은 밀접한 관계로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하였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즉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을 김영란법 위반 등의 일종 공범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은 맞지만,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선거 후 드루킹의 무리한 요구를 부담스러워했고 그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후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남을 주선한 바 있으나, 인사검증과정에서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 적합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밀접한 관계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청와대 민정라인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만남을 추천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 Ⅳ. Ⅴ. 관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드루킹은 왜 정부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냐는 것이다.
이 부분은 메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형법상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여야가 갈리는 지점은 그 동기이다.
야당은 실패한 인사청탁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은 드루킹은 정부 여당에 악성댓글을 달았고 고발주체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드루킹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루킹은 보수세력이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서 밝혀할 점은 드루킹이 주장, 즉 보수세력이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꾸미려 했다고 말한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탁과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가 어느 정도 민주당 혹은 현정부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드루킹 문제의 핵심
사실, 드루킹 문제는 사실관계 확정 후 그 평가에 따라 거대한 정치 스캔들 아니면 흔한 정치 브로커 일탈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승자독식주의, 우리가 남이가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승리에 따르는 전리품을 바란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앉힐 수 밖에 없다. 부패한 이명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과 정의를 말하는 문정부 역시, 공공기관장에 캠프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앉힌다. 전문성, 실력, 공정성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논리에 주저앉고 만다. 결과적으로 인사시스템 역시. 승리한 그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과실은 그들만이 얻는다. 역사의 반복이다.
사실은 모른다. 지리한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열린채용이라는 이름아래 숨겨진 그들만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더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이 악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으로써 이 지리한 진실공방이 허망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