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과 결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결론
초등학교 시절 다수결의 원칙과 학급회의 등을 통해 대부분 민주주의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교과서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만약 이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어떨까? 혹은 1명과 5명의 목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5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 인가? 여기서 민주주의 허점이 있다.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마 여태껏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분명 '공산주의'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북한이 절대적 악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장 강조했던 초기의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나라니까 우리의 반대인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들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알고 보면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이다. 이 둘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수냐 소수냐에 의해 구분되는 정치 방식이다. 반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다. 이것은 경제체제의 구분이다.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위해 경제와 분배로 설명했던 앞선 글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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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자본주의는 시장자유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자유경쟁을 통해 이긴 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꽤 하자는 방식이다. 애덤 스미스나 케인즈의 사상을 끌어와 쓰기도 한다.(실제로 그들의 이론은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능력이 있는 소수가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와 연결된다.
공산주의는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싶어 한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기보다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 막스 베버가 말했던 '생산수단'즉 기업체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등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큰 정부를 앞세워서 소득별로 세금을 차등을 주어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려 한다. 이는 노동자가 다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일 것이다. 여기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욕심을 부린다면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생산수단의 민영화를 꽤 하고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출처: 구글 이미지다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넘어가 보자.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대나 대기업의 상명하복으로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이 엘리트가 민심을 잃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래서 군대나 기업에서는 쓰지만 국가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의 단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정치가들이 다시 민주적 투표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확실함은 없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상 중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뽑은 '정치 엘리트'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게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좌파와 우파 중 뭐가 더 좋은 것이냐의 문제처럼 민주주의나 엘리트주의가 뭐가 더 나은 것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주는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에게는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뜻한다. 즉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전체주의 빠지기 쉽고 이는 나치즘을 불러왔었다. 즉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하되 어떻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가가 현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또한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스탠스를 정하고 바뀌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