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계획 및 단점

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계획 및 단점은?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에서 신규 및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분양

① 공고문에 주택사용불가 명시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② 허위 분양 광고 고발고치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고발 조치

2. 기존 매물

① 지도 강화

본 목적대로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물 제작 및 배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임)

② 용도변경 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최근 국토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강화 발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① 생활형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② 생활형 숙박시설 → 아파트 (거의 불가능)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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