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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익형부동산연구소 빌딩랩 Jun 02. 202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관련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