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와 한반도 정세

1.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은퇴가 결정됨. 내년 3월 은퇴. 양의 후임은 왕이. 후임 외교부장은 친강.전랑외교 대표적 인물.

2. 양은 2020년 6월17일 하와이에서 있은 폼페이오와의 회담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관계의 조율사 역할을 담당.

2021년 11월6일 취리히에서 레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 회담후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2022년 6월16일. 룩셈부르크에서 설리번과의 회담 등.

-당시는 북한이 7월초 핵실험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때였음.

미국은 두사람 회동 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대만해협의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두사람 회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관련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

3. 당시 북한은 중국의 억제로 핵실험이 막히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최선희를 외교부장에 앉힘. 리선근은 통전부장. 이는 중국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위한 것.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중국에 대한 외교레버러지로 남북 정상의 친서외교 활용.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

4. 8월2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은 미중간 6.16 합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즉 미중간에 6.16 합의가 이로 인해 깨졌다는 것. 미 백악관측은 당시 펠로시 대만 방문 결행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란 무엇인가.

5. 한미훈련에 맞대응한 북한의 전술핵 훈련

-7.27 김정은이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강경한 대남메시지.

윤이 그동안 해온 발언과 한미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있다면서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 발언. 전멸을 각오해야할 것.

그뒤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한미훈련에 상응한 전술핵 훈련 했다는 사실 공개. 일종의 미러링 전술.

6.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7차례 탄도탄미사일 훈련.후에 전술핵 훈련했다고 밝힘. 10.4. 2017년 5월 발사했던 화성 12호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 열도 넘어감. 최대사거리 4500키로로 괌 타격 가능.

 10.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7. 9월26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북중화물열차가 운행 재개.

연합뉴스 9월26일 오전 7시43분 10여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차가 단둥 출발하는 모습이 목격됨.

2020.8에 중단-2022.1.16 재개-단둥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4.29 다시 중단

북한 도발이 시작되는 시점에 중국 화물열차가 운행 재개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님. 

8. 20차 당대회 계기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통일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

미국의 대중 경제 봉쇄=반도체 등 첨단 부품 칩 봉쇄로 중국을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평가

경기침체 속 부동산 거품 파열 위험 등 경제 위기 상존 =내부 위기를 대만해협 긴장으로 돌리고자하는 유혹은 계속 커질 것.

그러나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서도 드러났듯 인민해방군은 미군과의 정면 충돌을 두려워함. 시진핑이 새가슴이란 평가. 말로만 요란하지 실질적 무력 동원은 퀘스쳔.

9.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전략무기는 사실 북한의 무력도발 뿐임. 위험부담을 줄이며 부담없이 쓸 수 있고 미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겉은 대만해협 위기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

북한은 중국의 암묵적 지원 속에 전술핵시험 최적 여건이 조성됨.

전술핵의 실전배치까지 밀어붙일 가능성.

10. 과거같으면 대만해협 정세를 지렛대로 양제츠 채널을 통해 대북 억제가 가능했지만 양제츠라는 창구가 사라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세 관리에 구멍이 생김. 

더군다나 남한의 윤정권은 미국의 고민은 아랑곳없이 북에 대결적 언사로 북의 도발 명분 축적-미국 내에서 윤정권을 사우디와 더불어 골치아픈 동맹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등장

11. 한반도 위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 올라갈 때 외교가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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