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차갑게 거부당하는 학교 '유령'들의 짝사랑

노동존중 사회와 교육감의 철학

교육감선거가 위험하다.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같은 화두가 교육감선거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진보와 보수의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2018년 교육감선거는 고작해야 후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러니 달랑 '달'이라는 자기 이름 딴 글씨와 큼지막하게 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전부인 안타까운 선거현수막(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까지 등장하고 말았다.      

게다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전교조NO'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서울시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웃픈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특별시라는 경기도는 여론조사 1~2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간에 난데없이 진짜 진보를 가리는 형국인데, 이재정 후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전 한번 이라도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현실을 통해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자.   

-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쪼그라져 소박해진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니 노동존중은 교육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의 화두여야 마땅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임을 간과해선 안 될 시대다. 학교현장 교육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다음은 그동안 듣고 기록해놨던 그들의 이야기들이다.    

"사회가 변했잖아요. 맞벌이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국가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교육복지 사업은 무한경쟁 구도와 승자독식이란 환경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낙오되고 있으니까. 교육복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선언 속에 있어요. 이제 교육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때론 교과목 외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에너지를 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겐 밥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겐 이해와 보호가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규율을 벗어나면 처벌하기에 바쁩니다. 예외를 품고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비정규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교과서가 아닌 사람으로만 가능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따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복지사의 전문성은 아이의 문제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학교에 끌어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른들의 안도감을 위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라고 저마다의 개성이나 자기 의사가 없는 듯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연필 하나도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고를 수 있도록 물으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들은 도서관의 외형만 늘리는데 치중합니다.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밀어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그 도서관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교육이 씁쓸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채운다고 다가 아닌데..."      

"(초등)저학년은 말 한마디에 식습관이 확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물 먹었어? 정말 최고다, 했을 뿐인데, 아이가 그거 때문에 편지를 써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제가 이제 나물을 먹어요, 그렇게 편지가 오면 뿌듯하죠."      

"교사가 혀를 내두를 사고뭉치도 급식실에선 착해집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대접할 줄 아는 지도 몰라요. 급식은 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입니다. 한 부모 아래 식사가 부실한 아이들을 발견해야 하고, 다문화 아이의 찬을 따로 내주고, 장애아가 먹기 편하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학교에서 보고 듣고 먹고 뛰어 노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 학교를 짝사랑하는 유령들과 교육감후보    

교사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든 교육적 존재이다. 그럴 때만이 학교가 모범적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향한 일편단심 짝사랑을 앓고 있다.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혹은 기껏해야 차별받는 무기한 계약직 대접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 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사용자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정규직화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안전과 복지도 높여내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등 공공성 확장과 교직원회의 참여주체 확대와 성폭력 예방 등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세부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짝사랑은 차갑게 거부당하고 있다. 아예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가 삭제 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는 교육감 후보도 적지 않다. 그나마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교육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보자.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혁신정책의 하나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공약들도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초등돌봄교실 △교직원 자치 기구 위상 강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통합교육을 위해 특수실무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문상담 제공 등이 그렇다.   

반면 서울시 박선영 교육감후보는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침급식 △24시 맞춤형 돌봄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문제지만, 어디에도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교사 확대와 외주화 공약은 학교 노동현실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과후학교 '서울AS공사'설립 △강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박 후보와 달리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교사 성과연봉제 반대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시각을 보여줬지만,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겠다"며 '탈정치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치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말한다. 일부 어른들은 학교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치라고.  

학생 수 174만여 명으로 2위인 서울보다 70만 명이나 많은 최대 규모의 경기도는 ‘교육특별시’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출마자도 많고 선거 양상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1~2위로 앞서는 이재정 후보과 송주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누가 진보냐는 진위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진보 후보의 변별력이 모호해진 까닭이기도 한데, 교육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의 교육적 가치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주목한다. 전국의 후보 중에선 송주명 후보가 가장 선명한 노동존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 △차별관행 타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성차별 예방 및 근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교사와 직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부공약도 제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보수와 중도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들도 모두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도 진보후보라는 이재정 후보는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선거공보물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 단일화를 통해 송주명 후보를 선출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재정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