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수단은 통합해야 한다

미래교육리포트(2)_거버넌스, 플랫폼, 교육과정 3대 정책수단의 정립과정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위원회의 기능이 '인천미래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과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인데, 정작 내가 정책에 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책학 관련 전문서적을 찾아보았다(여러 도서관에서 정책학 관련 책들을 찾아 검토해보니, 가장 정리가 잘 된 책은 성균관대 권기헌 교수가 쓴 <정책학 강의 - 정책학 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이었다. 혹시 정책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이 책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정책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여서 위원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을 하였다. 다음 그림은 기본연수(2020.2.7) 강의 자료의 일부이다. 정책과정 이론이 다양하지만, 5단계 정책과정을 적용하였다. 

5단계 정책과정으로 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기능

민관거버넌스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정책 집행 주체가 아니니, 정책과정 5단계 중 ③정책 집행을 제외한 [①정책의제 설정 - ②정책 결정]의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 [④정책 평가 - ⑤정책 환류]의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안'를 담당한다(1기 활동은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집중해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1단계 정책 의제 설정을 위해 분과별로 시민교육(2020.8.12), 진로교육(2020.9.2), 마을교육공동체(2020.10.16), 교육복지(2020.11.13) 등 4개 의제 영역에 관한 2030인천미래교육포럼을 잇따라 열었다. 네 차례 포럼에서 다양한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들 정책 제안에서 3가지 정책수단이 공통으로 제안되었는데 거버넌스, 플랫폼, 교육과정이었다.

서로 다른 의제 영역에서 나름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제안하였지만, 이들 3가지 정책 수단은 따로 만들 게 아니다. 하나의 정책 수단을 통해 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플랫폼과 거버넌스, 시민교육을 위한 플랫폼과 거버넌스를 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 수단도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오프라인)이자 플랫폼(온라인)이어야 하고, 거버넌스이자 플랫폼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안에 진로교육, 시민교육, 마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2단계 정책 결정은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비교, 분석, 평가해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이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민관거버넌스로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가 기존 자문기구 또는 정책 제안 창구(소통도시락,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청소년정책100인토론회)와 다른 점은 정책 제안이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까지 한다는 점이다.

2030인천미래교육컨퍼런스 기조강연(동영상 캡처)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각 의제 영역별 정책 대안의 통합성을 위해 <2030인천미래교육컨퍼런스>(2021.5.29)에서 3대 미래교육 정책수단인 거버넌스, 플랫폼, 교육과정의 주제 세션을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행시간 제한과 관련 전문가 섭외 문제로 말미암아 인천미래교육 거버넌스 정책수단은 주제 세션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천미래교육 플랫폼과 인천미래교육과정, 두 정책수단만 주제 세션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3대 정책수단인 거버넌스, 플랫폼, 교육과정의 구체화와 통합은 <2030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선언>에 담긴 5개 정책 목표(공동비전선언 참조. https://www.futureedu.or.kr/declaration.html)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2기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와 '공동비전선언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 거버넌스, 플랫폼,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다음 리포트에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