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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터비즈 Jul 07. 2020

운송업체들이 주차 규정을 안 지켰던 이유

법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운송업체들은 빠른 배송을 목표로 하기에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빠른 배송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물류 운송 업체 UPS(United Parcel Service)는 주차 법령을 지키기보다 뉴욕시가 배송트럭에 부과하는 수백만 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을 기꺼이 지불한다. UPS는 배송 물류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을 지키거나 위반하는 것이 다일까? 기업은 법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DBR169호를 통해 법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월트디즈니컴퍼니(Walt Disney Company)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디어 저작권이 만료되자 디즈니 경영진은 다양한 캐릭터, 이름, 이미지와 관련된 수천 개의 신규 등록 상표를 통해 지적재산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법률 전략은 2개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디즈니는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출처 디즈니코리아

첫째, 디즈니의 법률 전략은 디즈니의 지적재산을 무기한 보장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 둘째, 디즈니의 법률 전략은 다양한 캐릭터와 이름을 활용하는 머천다이즈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

디즈니의 머천다이즈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현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디즈니가 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테고 상당한 주주 가치도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많은 경영자들이 법을 비용이나 준수의 문제로만 여기는 등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전략적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관리자들의 태도, 법률 지식 수준, 법무팀의 역량 등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하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기업이 활용 가능한 5대 법률

기업들은 5대 법률 전략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출처 DBR

지금부터 각 전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확인하고 각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1. 회피

의식적으로 자사의 행동이 초래할 법률적 결과를 외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계획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경영자도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영자들은 대개 법이 원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다. 회피 전략을 택하는 경영자들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명확한 가치를 확보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혹은 법을 피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법률 지식을 얻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회피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자사가 위치한 지역의 과도한 법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활동을 또 다른 관할 구역으로 아웃소싱할 수도 있다.

2. 준수

준수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법을 반갑지는 않지만 준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긴다.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은 대개 법률 준수를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한다. 준수 전략을 활용하는 관리자들은 법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고문 변호사들은 주로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는 감시 단체의 역할을 한다. 사실 관리자가 자사에 부과된 법적인 의무를 인정하긴 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후 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운송 업체 UPS의 사례다.

출처 UPS홈페이지

3. 예방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 법률 전략이 대폭 수정되고 관리자와 고문 변호사의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진다. 예방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법을 활용하면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방 전략을 따르려면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법에 접근해야 한다.

예방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내 변호사들은 비즈니스 중심적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문제와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허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자면 예방 전략을 채택하고자 하는 기업은 '방어를 위한 기술 공개'와 ‘특허 울타리 치기(patent fencing)’라는 2개의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

IBM, 모토롤라(Motorola), 지멘스(Siemens), 제록스 (Xerox) 등 첫 번째 전술을 채택한 기업들은 경쟁상대가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해당 기술 영역에서 자사가 취할 수 있는 운영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특허 신청 가능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쪽을 택했다. 예컨대, IBM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갖고 있는 서버 운영 체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사의 오픈소스 서버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왔다.

IBM의 오픈소스 출처 IBM

특허 울타리 치기는 기업이 경쟁상대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발명품의 범위를 넘어서 특허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허로 울타리를 쌓으려면 고문 변호사들과 엔지니어들이 힘을 모아 기술과 특허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더해야 한다. 자사에서 생산하는 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잡한 특허 울타리 치기 전술을 활용하는 제약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법률 부서와 R&D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제품 수명주기 내내 약물의 화학 구조와 분자 구조, 유효성분의 이성질체와 결정체, 제조 프로세스, 투여 조합, 활용 분야 등과 관련해 다양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전술은 다른 제약회사들이 장차 내놓을 모방 약이나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기반이 되는 제약 특허의 수명도 늘어난다.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려면 필수 자원을 조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양한 내적 변수와 외적 변수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가치

가치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법을 발판 삼아 확인 가능한 유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자들이 법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법률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무팀은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법무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여러 기능 부문의 관리자들이 고문 변호사와 적극 협력하며 고문 변호사들을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파트너로 여긴다.

가치 전략에 내포돼 있는 중요한 차별화 속성으로 관리자와 고문 변호사가 손익 계산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는 법률 전략과 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치 전략을 토대로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법무팀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백화점에서 발생한 아동 부상사고와 관련해 제조물배상책임을 낮추는 데 성공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조업체의 사례가 있다.

제조업체 법무팀은 향수 매장을 방문한 부모들이 여러 가지 향기를 맡는 데 정신이 팔려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들의 방심은 결국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무팀은 백화점과 협력해 향수 매장의 위치를 옮겼다. 법무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자사의 제조물배상책임을 낮추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

가치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매출 증가다. 제록스는 1990년대 말에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접근방법을 활용했다. 당시 제록스는 방대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라이선스 수입을 늘리는 데 주력할 사업부를 신설했다.

제록스의 고문 변호인단은 여러 개의 특허를 하나로 묶어 라이선스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경영진과 협력했다. 또한 제록스는 경쟁사들이 제록스의 특허를 언급했는지, 잠재적인 라이선스 매출원을 찾아내기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복잡한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와 매핑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

5. 변화

변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법률 전략을 포함시킨다. 법률 전략을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 전략을 채택한 극소수의 기업들은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 우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법률 역량을 갖고 있다.

변화전략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변화 전략이 다양한 가치사슬 활동과 통합돼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 생태계의 외부 파트너의 가치사슬과도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디지털 통신 제품·서비스 기업 퀄컴(Qualcomm)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업 초창기,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 비즈니스 부문에 남을지, 코드분할다중접속(code-division-multiple-access) 무선 기술에 주력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옮겨갈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당시 양 분야 모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방대한 규모의 경쟁사가 존재했다.

출처 퀄컴 공식홈페이지

퀄컴은 특허 표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기민한 라이선스 접근 방법을 결합시킨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 무선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결정했다. 퀄컴의 공동 설립자 어윈 제이콥스(Irwin Jacob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혁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맡고 제조 활동은 다른 기업에 맡길 겁니다.”

퀄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선 기술 특허를 산업 표준으로 발전시키고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무선 장비 판매 업체, 네트워크 운영업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퀄컴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목표(부분적으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법률 전략을 채택했다.

퀄컴은 기술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무선 산업 내에 만연해 있었던 특허의 배타성을 뒤집었다. 퀄컴은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기술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기업에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퀄컴은 계약 상대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퀄컴은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고 선불 수수료를 징수했다.

퀄컴이 제시한 계약 조건은 퀄컴이 추가로 R&D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라이선스 수입은 지금까지도 퀄컴의 중요한 매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된 수입은 2013 회계 연도 퀄컴의 총매출에서 약 30%를 차지했다. 2019년 퀄컴의 총매출은 240억 달러였고, 라이선스 수입은 110억 달러(13조원)였다.

퀄컴의 CEO 스티브 몰렌코프 출처 게티이미지

다음 전략으로 나아가려면

준수 전략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예방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방 전략을 도입하려면 관리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사내 변호사들이 예방 전략을 활용할 경우 어떤 비즈니스 문제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공익 기업에서는 사내 변호사가 조직 내에서 승진하려면 반드시 직무 순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사내 변호사와 관리자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실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을 낮춰주는 법률 전략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예방 전략에서 가치 전략으로 나아가려면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 전략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2개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요소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급 경영자들의 태도와 법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다. 선진적인 법률 전략이 확고히 뿌리를 내리려면 CEO를 비롯한 최고경영자들이 법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법을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야 한다.

둘째, CEO와 총괄 고문 변호사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전략을 개념화하고 진두지휘할 사람을 선정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2개의 근본적인 요소를 확립한 기업은 예방 전략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치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변화 전략을 채택하려면

CEO와 이사회가 법률 전략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변화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 CEO의 감독과 직접적인 개입 없이 변화 전략을 채택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예컨대, 탄탄한 보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CFO나 COO에게만 법률 전략 감독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법률문제가 단순한 비용 문제나 위험 관리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반면 CEO가 변화 전략을 도입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역량을 보완하는 법률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이와 같은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다.

좀 더 전략적인 법률 전략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적인 경영 인재들이 자사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IBM은 ‘특허 공장(patent factory)’을 설립해 특허 역량을 강화했다.

출처 IBM

노련한 발명가와 특허 변호사들로 이뤄진 IBM의 특허 공장은 사내 R&D 부서를 찾아다니며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특허와 특허 전략을 가르친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이어나가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투자를 훨씬 웃돌 정도로 커다란 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허 공장을 신설하자 IBM의 라이선스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예컨대 1991년에는 2000만 달러(240억원)에 불과했던 IBM의 라이선스 매출이 1998년에는 무려 11억 달러(1300억원)로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공장은 다양한 라이선스 기회를 두루 활용해 가치 있는 기술에 접근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사를 두는 미국 기업이 2009년 43%로 10년 전보다 20%p 많아졌다. 사내 변호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최고 경영진이 법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는 유형의 이익이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IBM과 같은 기업들이 발견했듯 법무팀은 단순한 비용관리 이상의 역할, 즉 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제한적인 관점으로 법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 DBR 169호

필자 로버트 C 버드 코네티컷대 경영대학원 부교수

데이비드 오로즈코 플로리다주립대 법학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