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상표 문제로 판매정지 메일을 받은 경우 해결책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변리사의 쿠팡 지식재산권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셀러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로 매년 수십명의 쿠팡 셀러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쿠팡에서 상표 문제로 판매정지 메일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팡 판매 정지?
당소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쿠팡 셀러로 활동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상표권 문제로 인해 판매가 정지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셀러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상표권자 측에서 쿠팡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쿠팡은 판매 정지 메일을 송부하면서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데, 이는 셀러 입장에서 보면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상표 문제로
판매 정지 메일을 받은 경우
해결방법
해결방법1-1. 판매 정지 사유 파악 및 정지 통보 이메일 확인
쿠팡에서 보낸 정지 통보 이메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떤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정지 되었는지 그 사유와 문제가 된 원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크게 2가지 형태의 메일이 전달됩니다.
1.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 정지 통보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다음의 사유로 신고가 인입되어 판매자님의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 노출상품ID : xxxxxxxxxxxxx
■ 위반 사유 : 지식재산권 침해 – 상표권
■ 상세 사유 : 관계 법률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4조 위반
(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에서 확인)
- (출원인 정보) (상표 정보) Trademark / 등록번호 : XXXXXXXXX
■ 판매 재개 방법 : 2024-10-17 20:00까지 소명서 및 증빙 자료를 본 메일에 회신
▶ 필수 서류
1.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 1 (KOR)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_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ppeal Form.docx
- 1 (ENG) Seller IP Infringement Appeal Form.docx
2. 증빙 자료
- 소명서 양식에 안내된 증빙 자료
* 판매자용 지식재산권 정책 안내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for Sellers / 卖家知识产权政策
* 지식재산권 정책 >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서류 안내”
■ 판매 재개 일정 : 유효한 소명 자료를 회신한 경우, 소명 검토 및 판매재개까지 8영업일 소요 (단, 추가 검토 사항 및 처리 건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추가 소명기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요청없이 소명서 접수시 추가 소명기한이 필요했던 사유와 함께 해당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소명서 및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문제 상품만 단순 삭제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할 시 판매 계정 정지 및 등록된 모든 상품이 판매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2. <가품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 정지 통보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다음의 사유로 신고가 인입되어 판매자님의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 노출상품ID : XXXXXXXXXX
■ 위반 사유 : 지식재산권 침해 – 상표권 (이미테이션, 모방 상품)
■ 상세 사유 : 관계 법률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4조 위반
(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에서 확인)
- XXXXXXXXXX Counterfeit / 등록번호 : XXXXXXXXXX
■ 판매 재개 방법 : 2024-10-02 20:00까지 소명서 및 증빙 자료를 본 메일에 회신
▶ 필수 서류
1.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
- 1 (KOR)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서_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ppeal Form.docx
- 1 (ENG) Seller IP Infringement Appeal Form.docx
2. 증빙 자료
- 소명서 양식에 안내된 증빙 자료
* 판매자용 지식재산권 정책 안내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for Sellers / 卖家知识产权政策
* 지식재산권 정책 >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서류 안내”
■ 판매 재개 일정 : 유효한 소명 자료를 회신한 경우, 소명 검토 및 판매재개까지 8영업일 소요 (단, 추가 검토 사항 및 처리 건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추가 소명기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요청없이 소명서 접수시 추가 소명기한이 필요했던 사유와 함께 해당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소명서 및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문제 상품만 단순 삭제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할 시 판매 계정 정지 및 등록된 모든 상품이 판매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위 메일 내 정보를 확인한 후,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의 존재 및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등록된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쿠팡 측에서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1-2. 판매 정지 사유 파악 및 정지 통보 이메일 확인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KIPRIS 사이트(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 접속하여 메일 내에 존재하는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내의 상세 사유 부분에 상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세 사유 : 관계 법률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4조 위반
(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에서 확인)
- IPLEX특허법률사무소 Counterfeit / 등록번호 : 401968815
등록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가 상표 등록번호입니다. 상표 등록번호를 KIPRIS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등록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탭 중에서 '상표' 부분을 클릭합니다.
검색창 내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문제가 된 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는 등록, 소멸, 출원, 거절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표
소멸: 권리가 소멸된 상표
출원: 등록이 되지 않고 현재 출원 중인 상표
거절: 최종 거절된 상표
"등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표가 문제가 된 경우에만 쿠팡에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고, "소멸", "출원", "거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서로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경우, 검색된 상표를 클릭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와 관련된 상세 정보 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록 상표가 보호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표를 선택하여 상세 정보가 화면 상에 출력되는 경우, “상표설명/지정상품” 부분을 클릭하여 상표가 보호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업이 상표로 보호가 되고 있다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리사 소견서(비침해 의견서)를 소명서와 같이 쿠팡 측에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소명서에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쿠팡에서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지 않아 소명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변리사 소견서(비침해의견서) 작성을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변리사 소견서는 반드시 쿠팡 제출용 소견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쿠팡 제출용 소견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변리사는 어떤 내용이 소견서 내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편,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 정지 사유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 정지 사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 방법
판매 정지 사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사유에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기재가 됩니다. 이 경우,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침해 여부 판단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리사 소견서(비침해 의견서)를 소명서와 함께 쿠팡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쿠팡 측에 상표권자 연락처 등을 전달 받아,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허여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명서와 함께 쿠팡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권을 허여 받기 어렵다면 판매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를 판매 페이지 상에서 전부 삭제하고 소명서 및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리사 소견서는 쿠팡 제출용 소견서 작성 경험이 존재하는 변리사를 통해 작성해야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셀러 대상 상표 침해 문제 해결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로 매년 수십명의 쿠팡 셀러들의 상표 침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변리사 소견서(비침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권리자 측에서 이에 반박하는 변리사 소견서(침해 의견서)와 함께 소명 반려서를 제출하게 되면 쿠팡에서는 다시 의견을 제출하라는 메일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ㅁ 소명 대상 상품번호 : xxxxxxxxxxx
신고 업체로부터 접수된 소명 반려 내용 확인되어 소명 의사 여부 확인 전달드립니다.
관련자료 첨부드리오니 해당 반려사항에 따른 새로운 추가 소명 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명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 가능한 귀사의 근거자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해당 소명 반려에 대한 소명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소명서'를 작성 후 접수하여 주시면 재 소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기한 내 귀사의 소명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해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ㅁ 회신기한 : 2024년 08월 10일 10:00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정지 사유가 가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 방법
판매 정지 사유가 가품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명서만 제출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며, 증빙 자료로 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물품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판매 중지된 상품과 관련하여 본사(공급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수입면장
영수증
수권서 등
서류 제출 시 서류에 기재된 거래자명과 쿠팡 판매자 명(개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상의 정보인 공급원가나 공급 가액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해야 하며, 첨부 파일 명은 서류의 종류나 명칭을 기재해줘야 합니다.
쿠팡 셀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은 셀러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정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로 다양한 기업들의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판매가 정지된 경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게 문의해 주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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