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러 경쟁사의 판매를 정지시킨 사례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변리사의 쿠팡 지식재산권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변리사로 쿠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경쟁사의 판매를 정지시킨 사례가 있어서 본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을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쿠팡 셀러 경쟁사의
판매를 정지시킨 사례
제품의 디자인적 형상을 권리로 확보하다
제품의 디자인적 형상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이용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신규성'을 위반하는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중에 알려지지 않아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등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적 형상이 권리 확보를 진행하기 전(출원 전)에 다른 업체들의 판매 행위로 인해 공개된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권리 확보가 불가능하고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정지시킬 방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제공에 특화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쿠팡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 정지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어 디자인권 확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경쟁사(1위 판매 업체)의 제품 판매를 정지시키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제품 판매 증빙을 이용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출원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을 했다고 바로 심사를 받고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 않고, 권리 확보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쿠팡 셀러 입장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은 매우 긴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경쟁사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한데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 신청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통하게 되면 심사 대기 기간을 3~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권리 확보가 필요한 쿠팡 셀러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쿠팡에서 경쟁사들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 준비하는 서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많이 다뤄본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견서 제출에 신중을 가하다
디자인권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것을 우회적으로 권리로 확보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1회 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쟁사의 제품 판매가 정지되었을 때 의견서가 반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의견서 작성 시 상당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통한 권리 행사 시 포대금반언의 원칙 상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상반되는 주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특허청에 직접 방문해야 의견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대금반언의 원칙: 출원인이 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소명 반려서를 제출하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쿠팡 측에 판매 정지를 요청한 경우, 경쟁사가 제품 판매를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쟁사도 매출 손실을 우려해 변리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가 소명서와 변리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반박하는 서류(소명 반려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반려서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변리사 소견서(침해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침해 의견서 내에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못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변리사 소견서 작성 시 일반적인 내용만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변리사 소견서 내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필요성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시에는 해당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소명 반려서 및 변리사 소견서(침해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뤄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저지하려는 경우,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권리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쿠팡 유통 채널의 프로세스와 특수한 요구 사항을 깊이 이해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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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쿠팡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판매 정지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