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분류: 내 작품은 어떤 유형일까?
미국 저작권 등록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미국 저작권 분류: 내 작품은 어떤 유형일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저작권 등록 이유: 글로벌 IP 보호의 시작'에서 “왜 미국 저작권 등록이 중요할까?”를 중점적으로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저작권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물의 종류(Work Type)’는 저작권 등록 양식 선택, 제출 자료(Deposit Requirements), 등록 비용, 심사 절차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청이 요구하는 정보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동일한 창작물이라도 여러 범주가 혼합될 수 있으므로, 창작자가 본인 저작물이 가진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등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작품과 해당 음악을 녹음한 사운드 파일을 동시에 등록할 것인지,” “단순히 책이나 강의 원고(문학 작품)만 등록할 것인지,” “건축 설계도가 포함된 시각 예술 작품인지” 등 각각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문학(Literary), 시각 예술(Visual Arts), 사운드 녹음(Sound Recording),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시청각(Audiovisual), 그리고 단일 연재물(Single Serial Issue) 등 다양한 분류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저작물 속 다양한 요소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에서 분류하는,
주요 저작물 유형 6가지
유형 1. 문학 저작물(Literary Works)
문학 저작물(Literary Works)은 일반적으로 서사적, 묘사적, 설명적 텍스트로 이뤄진 작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 논픽션, 시
교과서, 참고 문헌, 디렉토리, 카탈로그, 광고 카피
정보 편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문학 저작물은 주로 읽기 위해 작성된 텍스트이며, 공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기 간행물에 실리는 기고문(article)은 문학 저작물로 등록 가능하지만, 잡지나 뉴스레터 등의 정기 간행물 전체 호(issue) 자체는 문학 저작물 범주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 간행물 전체 호의 등록은 별도의 ‘Single Serial Issue’ 또는 ‘Group Registration of Serial Issues’ 방식으로 진행
유형2. 시각 예술 저작물(Work of the Visual Arts)
시각 예술 저작물은 그림, 그래픽, 조각 예술 및 건축물을 모두 포괄하며 미국 저작권법에서 매우 폭넓게 정의됩니다.
2차원 예술작품(회화, 드로잉, 판화 등)
3차원 예술작품(조각, 설치미술 등)
응용 예술(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사진, 지도, 기술도면
건축 작품(건축물 자체 및 설계도) - 건축 작품의 예로는 실제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 계획 및 설계도 등이 포함
시각 예술 저작물의 등록을 원한다면, “Work of the Visual Arts”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특히 ‘이미지, 그래픽, 조각, 사진’ 등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등록 범위를 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 예술 저작물의 온라인 제출(Deposit) 요건이나, 예외적으로 물리적 사본(Physical Depos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3. 음향 녹음물(Sound Recording)
‘음향 녹음물(Sound Recording)’은 말 그대로 음성이나 음악이 녹음된 매체를 의미합니다. 오디오 파일(WAV, MP3 등), CD, 비닐, 카세트, 디지털 사운드 파일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 작품(musical work)’과 해당 음악을 실연(Performance)하여 녹음한 ‘사운드 녹음(Sound Recording)’은 두 개의 별도 작품으로 취급합니다.
음악 작품(musical work): 음악 및/또는 가사(인쇄물, 디지털 파일 모두 포함)
사운드 녹음(sound recording): 특정 공연을 녹음하여 고정한 것
예를 들어, 작곡가가 만든 노래(멜로디와 가사)는 ‘음악 작품’에 해당하고, 이를 가수가 스튜디오에서 불러 녹음한 음원(앨범, MP3)은 ‘사운드 녹음’에 해당합니다.
사운드 녹음만 등록할 경우: “Sound Recording” 범주 선택
음악 작품만 등록할 경우: “Work of the Performing Arts” 범주 선택
음악 작품 + 사운드 녹음을 함께 등록할 경우: “Sound Recording” 범주 선택 (단, 동일한 저자가 음악과 녹음물 모두에 기여했거나, 저작권자가 두 권리를 모두 소유해야 함)
이처럼 음악 저작물과 녹음물은 등록 범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음원 제작자·작곡가·가수 등이 권리 관계를 정리할 때 각각의 등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텍스트(책, 강의, 설교 등)와 그 녹음을 같이 등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텍스트만 등록: “Literary Works”
텍스트와 낭독(녹음) 동시 등록: “Sound Recording”
추가로, 미디(MIDI) 파일, 시청각 자료(영화 사운드트랙 등)에 고정된 음향은 ‘사운드 녹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형4. 공연 예술 저작물(Work of the Performing Arts)
공연 예술 저작물(Work of the Performing Arts)은 아래와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음악 작품(노래, 가사 포함)
드라마 작품(영화 시나리오, 연극 대본, 희곡 등)
안무(Choreographic Work), 무언극(Pantomime)
즉, 다른 사람 앞에서 공연(Performance)되거나 무대를 위해 구성된 예술적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이면, “Work of the Performing Arts” 범주에 포함됩니다. 공연 예술 저작물은 실제 공연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으며, 고정(Fixation)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작품이라면 공연 대본(스크립트 형태), 안무라면 이를 시각적·문서적으로 표현한 기록물 등이 필요합니다.
유형5. 시청각 저작물(Audiovisual Works) 및 영화(Motion Pictures)
시청각 저작물(Audiovisual Works)은 일련의 관련된 이미지를 기계나 장치를 통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의미하고, 소리가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비디오게임, 파워포인트(슬라이드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디오게임: 캐릭터, 배경, 애니메이션, 대사 등 시각적·청각적 요소가 결합
파워포인트 등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쇼 형태로 일련의 이미지를 표시하며, 음성이나 사운드가 추가될 수 있음
한편, 영화(Motion Pictures)는 시청각 저작물 중에서도 “연속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전환하여 움직임의 착시를 일으키는 영상물”을 가리키며, 여기에 동반되는 사운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TV 시리즈, TV 쇼, 영상물 전반
영화나 시청각 작품을 등록할 때는 일반적으로 “Motion Pictures” 또는 “Audiovisual Works” 범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화의 예시로는 극영화, 단편영화, TV 드라마 에피소드 등이 있습니다.
유형6. 단일 연재물(Single Serial Issue) – 집합적 저작물(Collective Work)
미국 저작권청 eCO 시스템을 통해서는 ‘단일 연재물(Single Serial Issue)’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지나 학술지, 뉴스레터 등 정기 간행물이 발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집합적 저작물(Collective Work)로 취급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재물(Serial)이어야 함: 잡지, 신문, 학술지 등처럼 계속 간행될 의도로 발행되는 출판물
집합적 저작물(Collective Work)이어야 함: 여러 기고문(독립된 저작물)을 하나의 완결된 호(issue)로 편집, 배열한 것
해당 호(issue)가 실제로 출판(Published)된 상태여야 함
단일 연재물 등록은, 해당 호가 충분한 창작성을 갖춘 편집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간행물 전호가 아닌, 그 안에 실린 개별 기사 혹은 독립된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Literary Work” 선택 후 각각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Single Serial Issue”로 등록할 경우, 편집 과정의 창작성(‘선정·배열·조합’)과 함께 해당 이슈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등록 범위가 개별 저작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단, 이전에 이미 출판·등록된 바 없는 저작물에 한함).
추가로, 여러 호(issues)를 한 번에 묶어서 등록하려면, Group Registration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각 호당 비용을 절감하여 여러 호를 묶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저작물 유형에 따른 등록 샘플(Deposit)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보통 샘플(Deposit)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양식(디지털 파일, 물리적 사본), 제출 부수(1부 혹은 2부), 그리고 파일 형식은 저작물 종류 및 출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학 저작물: 텍스트 파일(PDF 등) 또는 물리적 책/원고 사본
시각 예술: 작품 사진(이미지 파일), 도면, 포트폴리오 등
사운드 녹음: MP3, WAV, CD, 카세트테이프 등
영화/시청각: 디지털 동영상 파일(예: MP4), DVD, 블루레이 등
Single Serial Issue: 간행물 자체(전자 파일 1부 또는 물리적 사본 1부)
특히 출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출판되었으면 정해진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미출판인 경우에는 제한된 형식만 제출하면 되는 등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저작물 등록 범주 선택 시 주의사항 및 팁
먼저, 저작물 등록 범주 선택 시 실제 사용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을 발표하기 위해 만든 음원이라면, ‘음악 작품’과 ‘사운드 녹음’을 함께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 내 여러 요소의 저작자(Author)와 권리자(Claimant)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싶을 경우, 해당 범주를 따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에 삽화의 저작자와 내용의 저작자가 상이한 경우, 삽화 저작자와 내용 저작자가 별도의 저작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삽화는 시각 예술 저작물로 보호 받고 내용은 문학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여러 곡(음악 작품), 여러 호(연재물), 여러 사진 등 특정한 유형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필요하다면 Group Registration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 종류별 등록 절차에 대한 전문기관 활용의 이점
저작물 종류가 명확하면 등록 프로세스가 간단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합적 권리 관계와 장르 혼합 등의 이슈로 인해 창작자나 기업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을 대체 어느 범주로 등록해야 하는지?
음악과 사운드 녹음을 함께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잡지 전체를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 기사별로 따로 등록하는게 나은 건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적극적 보호와 권리 행사를 위해선 정식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내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 분류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창작물의 형태가 복합적일수록, 다양한 권리자가 참여할수록, 등록 전략은 더욱 세밀해져야 합니다. 적절한 범주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가 누락되거나 향후 분쟁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창작자가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저작물 분류 및 서류 준비가 가능하며, 권리자(Claimant) 구조와 저작자(Author) 관계를 정리해 드리며, 오류 없는 신청서 작성과 신속한 보완 대응을 진행해 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중한 창작물 권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저작권 등록 관련 저작물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국 저작권 등록 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데, 등록 기간은 왜 존재하는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청구 가능 여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