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 배상!
2025.1.21(화) 공포, 6개월 뒤(2025.7.22(화)) 시행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시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5.7.22(화)부터 시행됩니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합니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